[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전국 시민사회 선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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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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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입법부는 ‘1회용 컵 회수 및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고, 2022년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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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숱한 언론 속에서 플라스틱으로 하루 하루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목과 몸통이 조이, 다리가 잘려나가며 질식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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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차 유엔환경(UNEP) 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중 약 61%가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감한 생산량 감축,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의 규격 통일화, 보증금제 등 정부가 이행가능한 정책들을 두팔 걷어 당장 이행해야할 판에 지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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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35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현 정부가 내걸은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가뭄과 폭우 등 기후위기와 규제없이 과도하게 찍어내고 이용하고 버리게 만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를 향해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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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들 본연의 삶이 온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가 만들어 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단체들과 함께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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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 선언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