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예산 현주소

농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발간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의 동물 관련 사업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제언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동물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와 연관된 사업들로, 축산업 이용 대상인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사업 및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등이 주된 임무인 한계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체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 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1년 수입은 1조 588억 원, `22년도 수입은 1조 1,154억 원에 이른 반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은 `21년도에 52억 원, `22년도 110억 원, `23년도 119억 원(이상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이고 `24년도 정부 예산안은 120억 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칩니다. 

최근 3년간 사업 달성도가 100%를 넘는 것을 볼 때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마당개 중성화 및 동물사육 교육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방치된 마당개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유실견 및 소위 들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농장 지원을 목표로 수립된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사업은 지난 22년 10.7억, `23년 9.8억, `24년 정부 예산안 8억으로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닭, 돼지, 소, 오리 등 전체 농장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 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내용과 증액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국내 추세(`01년에 65만톤에서 `21년에 251만톤으로 증가)를 반영한다며 유담백 함량이 높은 저지소(Jersey) 수정란을 수입한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년 7천 톤 이상의 우유 재고량이 발생하는 반면, 외국산 우유 수입 현황은 지난 `16년 1,214톤에서 `21년 1만 982톤으로 80%이상 폭증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식물성 유제품 수요가 높은 국제적 흐름과 이를 수입하는 물량도 증가하는 국내 사정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외래종 도입이 아니라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대체 유제품 개발 목적의 R&D 비중을 늘리는 정책과 예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동물권과 동물보기 인식 확산과 더불어 반려동물 복지를 논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동물 예산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농장동물을 축산물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이 요구되며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사업과 예산이 더욱 확대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 전문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