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반대! 참여요청!]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모피 소비 부추기는 정부

동물학대 제품인 모피를 소비하여 경제 활성화하자는 정부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명품 시계나 가방, 보석, 그리고 모피에는 소위 “사치세”라고 불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이들 고가의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개별소비세’라고 부르며, 금액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명품 시계나 가방, 보석, 그리고 모피등 사치품의 가격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사치품의 소비 진작을 위해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했습니다.

오히려 비싼 가격을 내세워 차별화 마케팅을 하던 명품 업체들은 세금이 감면되었음에도 비싼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면서 정부 정책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다시 기준 세액을 20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두지 못한 세액이 무려 53억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명품 업체 배만 불린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액 감면 정책을 대부분 철회하면서 모피의 기준 세액은 여전히 5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액 감면으로 모피 소비가 확대되었으니 이를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동물에게 극한의 고통과 절만을 안겨주는 잔인한 모피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이 소비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시장 조사 결과 특별히 고가의 제품을 제외하고 유명 모피 코트 가격은 100만원~ 500만원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모피 판매자들은 더 많은 모피의 판매를 위해 몇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모피 판매 사업자들의 판매 전략:

1. 1. 초고가 정책 – 2,000만원 이상의 명품 직수입 모피 표방하며 부유층에 마케팅
2. 2. 중가 정책 –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300~400만원 전후의 모피 의류
3. 3. 저가 할인 정책 – 9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120만원(+α 할인율)에 판매하는 등 저가 할인 정책
4. 4. 젊은 층을 겨냥한 초저가 정책 – 밍크 조끼(태그 가격 45만원)를 15만원대에 판매
5. 5. 모피를 의복 ‘모자 장식’이나 액세서리,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무차별 이용하는 모피 상품의 다변화와 저가 정책

지금 모피는 초고가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싼 값과 대중성”을 표방하며 우리 생활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인하는 산업계의 모피 대중화 마케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모피 소비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여우, 담비, 밍크, 청여우, 족제비, 너구리, 친칠라...모두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들입니다. 야생동물들의 복지는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시설확보와 행동풍부화를 위해 연구 노력하는 ‘동물원’환경에서도 충족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모피농장에서의 인도적인 사육은 전혀 불가능한 이며 동물들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해, 상해, 질병,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VS

우리나라에는 모피농장이 없습니다. 모피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필요하지도 않으며 북유럽처럼 전통적으로 모피를 사용해온 역사도 없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피는 100% 수입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거센 모피 반대 캠페인으로 판로를 잃은 고가 모피, 동물복지 의식이 없는 중국의 저가 모피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무차별 수입되고 있습니다.

모피 수입률은 생모피, 모피, 모피 의류에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2010년 인조모피 수입률이 증가하다가 다시 1/10 수준으로 원위치 됨.

정부는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잔인한 동물학대를 기반으로 한 모피의 대중화와 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피 농장 자체를 금지 입법하며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와 상파울로에서는 모피 판매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쌍한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하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퇴행적인 것입니다.

바로가기 ☞ [모피반대! 참여요청!] 전세계 모피농장 폐쇄 입법 동향과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일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기획재정부에 모피의 개별소비세(사치세)인하가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현재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있는 소비세 부과 기준액을 2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세율도 현행 20%로부터 3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피 소비라는 간접적 동물학대 행위를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모피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구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소중히 모아 카라의 의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곧 서명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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