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물 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3 대한 해석

  • 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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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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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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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고의로"와 아닌 것의 구분을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두번째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의 시점인데

 앞의 "고의로~" 행위에 인하여 동물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안했다의 인과관계를 사 후 로 보는 건지 사 전으로 보는 건지

 죽음 전이라면 어떤 시점에 이 것을 판단하는 건지요?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동물학대 신고"는 지자체에 하라고 공지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자체 연락하면 동내 파출소에서 지침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찰이 출동하고 흐지부지 되기가 일수 입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트 양떼 목장이라는 곳에 비수기에 양과 토끼 체험을 케이블카 이용료를 받고 제공하는데
정말 경악 스럽습니다.

토끼를 360도로 볼수 있게 원으로 망을 쳐놓고 아이들을 닭장처럼 가두어 놓았습니다.

물론 물과 사료, 건초 전혀 없고 방문객에게는(양 체험때는 양 사료를 3,000원에 팔더군요) 토끼는 바닥의 풀을 뜯어 먹이로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면 분명 어린 애들이나 아픈애들은 설사를 할거고 성토들은 아사 하고 역시 스트레스로 곧 죽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를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 저는 항의 전화를 휘닉스 대표번호로 했고

 담당 매니저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시정 조치할 거고, 다음 주에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져서) 아이들 수를 줄일 예정이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즉답을 못하다 잠시 후 분양을 보낸다고 하였음) 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고 다음 주에 정말 수를 분양으로 줄일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역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포털에 "평창 휘닉스 양떼 공원"으로 검색하면 제가 오늘 본 것과 같은 광경이 예전부터 여러 사람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더군요.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토끼들에게 바닥의 풀을 뜯어 주면 된다고 올리셨더군요.즉, 이런식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물 학대로 신고가 될까요?

불가능 하다면 현재 저기 아기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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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카라 2018-09-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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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문의해 주신 부분 관련하여 검색을 해봤더니 설명하신 360도형 토끼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도 사육장 내부에는 따로 먹이가 없는 것 같았고 방문객이 외부에서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주는 형태로만 토끼들의 먹이가 공급되는 것 같았어요. 만약 별도의 먹이 공급이 없고 이런 식으로 방문객이 간헐적으로 바닥에서 풀을 뜯어주는 방식이 사실이라면 거론하신 동물보호법 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의 계도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대응(과태료 부과,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 등)및 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계도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설사 이런 상황에서 아프게 되거나 죽은 토끼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도(즉, 형사사건이 아니어도)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 해당 업체에 정기적인 먹이와 물 공급을 하도록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동물보호감시원 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자료마당 ---> 관련부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