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혜영
  • 2017-05-10 15:41
  • 156

    자가진료 범위에 관해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고양이 자가진료가 금지가 돼 7.1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참 애매하더라구요.

    크게 금지라고 돼있어도 허용되는 것들도 많고...

    근데 인공수정은 어떤가요?

    네이버 카페 <반려견 인공수정>이란 카페가 있어요.

    누구나 배워서 인공수정을 하자는 곳 같은데 이거 합법인가요?

    축산법에 개가 들어 있어 개농장은 인공수정 해도 합법인가요.

    개농장이라도 인공수정 자격증이 없음 불법인가요.

    반려견 번식장도 축산법 적용을 받나요.

    반려견 번식업자 중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를 파는 사람 외에 소비자와 1대1로 거래하는 일명 브리더라는 사람들,

    가정번식자들은 동물생산업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이들은 저거 다 배워서 인공수정 다 해도 괜찮나요.

    저 카페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법을 잘 모르니...

    그냥 단순하게 저런 카페가 있어도 되는지 개 인공수정 누구나 배워서 해도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카페가 존재해도 되는 건가요..ㅠ  



    강석민2017-05-10 22:32
    존재해선 안 됩니다. 사람 인공수정도 반대에요.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라2017-05-10 17:03
    수의사법으로 개 고양이에 대한 자가진료를 우선 금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가진료는 금지되었지만, '진료'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의 의료법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동물들은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고 선택 행위도 전혀 할 수 없는 만큼 이로 인해 학대나 피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부적절한 의료행위, 즉 예로 무면허 제왕절개 행위나 기타 수술행위 등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인공수정의 경우는 현행 법으로는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고 수의사법에 의한 진료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의사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