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애완견 키우려면 입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공고문이 붙었는데..

  • 오정열
  • |
  • 2017-06-16 02:16
  • |
  • 1251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오늘 관리사무소 명의로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각 동(?) 각 라인(?)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고 동의 못받으면 못 키운디고요.

여태까지 수십년 아파트 살면서 이런 공지문은 처음봐서 처음에는 그저 황당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이웃 동의를 못받으면 십년 가까이 가족으로 키우던 애들을 버리고 와야하는 건가싶어서요.

동별로 동의를 받고 못받고에 따라 결정된다면 어느 동은 애견이 가능하고 어느 동은 가능하지 않고..

관리규약에 그렇게돼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동의를 못받아내면 15살 8살 품종도 없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한 심정에 글올려봅니다.

혹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기기 - 로그인 필요

1000자 이내로 입력해 주세요

댓글 3

오정열 2017-06-16 22:46
X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아예 반려동물을 금지시켰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보겠는데 거주 라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고하니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왜 받으러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과반수 동의를 못받으면 못 키우게 될테고요.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문제는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단체에서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라 2017-06-16 17:48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8월 2일 판결 2011카합1379 사건의 결정례를 참고하시면, 법원이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금지'와 관련,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입주자로부터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도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격권은 물권의 경우와 ,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입주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있는 이외에 그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타인의 생명.신체.건강에 관한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행위의 상대방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갖는 등의 주관적.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행위자의 행위태양, 상대방이 처한 상황 및 주관적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해 행위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카라 2017-06-16 14:34
X

안녕하세요. 아마도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제4호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근거로 공지문을 붙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공지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령을 오해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육행위'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이 자기 주거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해석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측 주장은 법령을 곡해하여 임의로 제시한 것일뿐이며, 이러한 부당한 조치로 회원님께 불이익을 준다거나 추가적인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위의 내용을 설명하신 뒤 그러한 공지문을 부착하게 된 경위,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민원실 혹은 국토교통부 민원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