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자체가 애완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애완동물세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산케이신문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시장이 애완견의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애완동물세 전문가 요시다 마스미 교수와 동물 애호가 우에다 카츠히로 변호사의 지상 논쟁을 실었다.
이즈미사노시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길에 그대로 방치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애완동물세를 2014년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는 1955년까지 2700여개의 지자체가 애완동물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된 상태다.
애완동물세 찬성측의 요시다 마스미 교수는 애완동물세 부과가 애완동물 주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요시다 교수는 "도시지역에서 배설하면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유지에 비용이 든다"라며 "애완동물세를 유효하게 활용하면 동물 애호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촉진돼 납세자인 주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독일, 중국 등에서도 애완동물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확실히 과세와 애완견 주인의 매너 향상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개를 둘러싼 트러블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수익자 부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요시다 교수는 애완동물 중에서도 과세 대상을 개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기르고 있는 개의 수를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더 위험한 개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거나 불임 수술을 한 개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중략)
24일 산케이신문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시장이 애완견의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애완동물세 전문가 요시다 마스미 교수와 동물 애호가 우에다 카츠히로 변호사의 지상 논쟁을 실었다.
이즈미사노시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길에 그대로 방치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애완동물세를 2014년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는 1955년까지 2700여개의 지자체가 애완동물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된 상태다.
애완동물세 찬성측의 요시다 마스미 교수는 애완동물세 부과가 애완동물 주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요시다 교수는 "도시지역에서 배설하면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유지에 비용이 든다"라며 "애완동물세를 유효하게 활용하면 동물 애호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촉진돼 납세자인 주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독일, 중국 등에서도 애완동물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확실히 과세와 애완견 주인의 매너 향상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개를 둘러싼 트러블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수익자 부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요시다 교수는 애완동물 중에서도 과세 대상을 개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기르고 있는 개의 수를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더 위험한 개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거나 불임 수술을 한 개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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