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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가A-511호
       발 신 일 자 : 2010년 12월 23일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수 신 참 조 : 동물방역과 안유영 사무관, 김정수 주무관, 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한종현 과장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팀장 임미숙
       제         목 :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돼지에게도 예방 백신을 접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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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방백신 접종 정책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완벽한 차단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살처분 이외에 병행, 살처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은지 오래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예방백신 접종 결정을 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미 거의 전국적으로 질병이 확산된 상태에서의 예방접종인지라 이러한 마구잡이식 전략부재적 방역으로 구제역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백신접종을 통해 생매장 살처분 등 비인도적 불법적인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토양오염 같은 심대한 이차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백신의 역가와 전략적인 백신 접종 시기, 방법 등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돼지에게도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이번에 정부는 예방접종을 최소화하여 실시하고 예방접종이 된 동물들이 차단 방역망을 형성하는 링 예방접종 방식을 채택하여 발생지역 반경 10Km의 동물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질병 저항력을 가진 동물들로 차단 방역망을 형성하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도 소도 상당수가 생매장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는 거의 100% 불법적이며 잔인한 생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돼지는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을 방역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운용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소에게만 접종을 천명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돼지에게도 예방백신을 접종하도록 하여 더 이상 생매장 살처분이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돼지 생매장은 인도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돼지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으로 매몰 구덩이에 깔아놓은 비닐이 찢어지게 된다. 그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나 용수를 썩게 만들 것이다.

최소한의 살처분, 효과적인 예방백신 접종과 예찰, 철저한 방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제역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동물의 살처분 뿐 아니라, 차량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한 것처럼 완전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동물들은 살처분하면서도 정작 전파의 주 요인인 사람이나 차량의 통제는 매우 허술하다.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발생지역을 다녀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이 비로소 통과되었지만, 축산농가나 관련 종사자가 아니어도 질병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도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전파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진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선진국의 동물복지부터 먼저 배우자.

 
구제역 백신 접종은 후진국에서나 하며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이 백신 접종 반대의 주요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돼지나 소 축산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있는가?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고기’로의 수출과 수입만 논하면서는 구제역 같은 동물복지 후진국형 질병의 발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브랜드 커피 한잔 값에도 못미치는 4000여원 하는 닭 한 마리의 원가가 비싸다며 '통큰치킨'을 먹어야 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이다. EU의 달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동물복지형 풀어 키운 닭이 낳은 달걀에 최소 5%의 추가 비용을, 11%의 국민들은 25%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건전한 소비 의식이 동물복지 구현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놀랍게도 이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은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2010년 6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의사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비용을 들여 지불할 의사가 있는 평균금액은 쇠고기 67,785원(일반축산물 가격대비 35.6%), 돼지고기 16,543원, 닭고기 6,997원(39.9%), 계란 4,699원(135%)로 조사됐다. 2개월 후, 배정환 전남대 교수팀의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 비용과 수출입의 손실을 말하기 전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의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축산 농가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한 동물들의 고기도 소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백신접종을 하면 마치 그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것처럼 거부감을 표하고 축산농가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식재료들은 local에서 생산된 것을 자체 소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생산과 소비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어 수출을 못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계의 이익 문제이다. 이를 두고, 축산농가의 파산 등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소,돼지,닭고기 모두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하고, 그로 인한 농가 파산을 수출로 좀 막아보겠다는,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파국을 나을 수밖에 없다.

 

살처분은 최소화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대량 밀집 사육으로 인해 현재 살처분조차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너무나 참혹하게도 다수의 동물들이 생매장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생매장 살처분이 합리화 되어서는 안 된다. 생매장 살처분과 측정할 수 없는 환경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차량, 사람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과 더불어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정부는 냉철한 사고와 치밀한 실행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바란다. 생매장은 불법적인 동물학대이다.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생매장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동물복지 환경비용이 합산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적정한 양의 육류를 소비하겠다는 선진적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2월 10일 배포한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구제역 관련 성명서
http://www.withanimal.net/tt-cgi/tt/site/ttboard.cgi?act=read&db=w04&page=1&idx=2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