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화) 오전 10시, <개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개식용 종식 과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를 포함한 7개 시민사회단체와 데일리벳이 공동주관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 국회의원),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했다.
○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현재 발의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역시 가용 방안을 동원하여 개식용 종식에 조속히 도달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국민 정서에 직결되는 개식용 문제의 종식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단속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제 역할에 적극 임하면서 입법이 완성되도록 발의된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전진경 대표(동물권행동 카라)는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고발하며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경매장과 도살장은 극단적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으로, 개경매장의 경우 개 판매/구매를 통해 얻는 중간 수수료만 해도 월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불법행태로 벌어들이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위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요 감소는 결국 정부의 역할인바 수요 절벽으로 공급 축소를 이끌어 개식용 산업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국화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는 개식용 종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아닌 불완전한 법률로 불법적 행위를 방치하는 행정과 입법의 부작위”라고 지적하며 “특별법이 마련되더라도 기존에 발의된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작업도 병행됨으로써 제도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경 팀장(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 HSI가 진행하는 개농장주 전·폐업 지원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농장주들은 대체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개농장을 시작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직업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농가의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마련된다면 이들은 적극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발의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미 93.4%의 응답자가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개식용 산업 종식)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를 의논할 단계”임을 강조했다.
○ 김태수 팀장(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은 “개농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원 처리만으로 한계가 있다. 사전 예방해야 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고려해 농업과 같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 효율적인 방안”임을 전달하며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정부의 전·폐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김지숙 기자(한겨레신문 애니멀피플)는 “개고기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대, 환경파괴를 제외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도 아니고 식품공전에 등재된 재료도 아닌데 그럼에도 개고기가 생산 유통되는 것은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뚜렷한 입장과 개식용 종식 로드맵 발표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세진 과장(농림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앞서 지적된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주요 부처들의 책임 전가 지적에 대해 통감하며, 현재는 우리 부처에서도 개식용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소폭의 진일보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를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승격한 바 있다. 국으로 승격한 만큼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 실태 등 본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주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본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공식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