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발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동물보호·복지대책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
• 2007년 도입 이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실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집
• 동물보호를 위해 위촉된 시민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의 제도 이해를 도와 민관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요약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동물보호․복지대책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200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 이후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배경

○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시민)이 협력하는 상을 제시하였다. 공무원(감시원)은 동물보호 관련 행정을 처리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촉한 시민(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교육•상담•홍보를 수행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도입 이후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전국적으로, 심지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시 관할 구에서조차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 명예감시원이 위촉된 10개 구(*수정) 중 4개 구 내 2015년 활동 전무. 자료집 53쪽)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2007.1.26 동물보호법 개정이유)한다는 도입 의도가 무색하게도,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지자체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미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 역시 활동계획, 교육, 관할청과의 소통 부재로 난관을 겪고 있다.

○ 이에 각 지역의 동물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하는 것이 민관 양쪽에 요구되고 있다. 그 양 당사자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민)과 동물보호감시원(관)이 본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카라는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을 펴내게 되었다.

의의

○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사례를 펴낸 본 사례집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자신의 활동 범위와 방법을 인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을 계획, 실천하도록 안내하고자 기획되었다. 사례집에는 서울, 부산 지역에서 2015년에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과 그 현장에서의 민관협력 실례, 동물학대자나 민원제기자 등 당사자 시민들과의 대화 양상 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 이유와 법적 근거, 직무 수행을 위한 소양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등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 또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본 사례집이 전국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이해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직접적인 활동의 예나 실무에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본 사례집은 실례와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현장에 밀착된 안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계획

○ 카라는 2016년 5월부터 소진 시까지 본 자료집의 인쇄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집 전문을 PDF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며, 인쇄본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의 경우 카라 교육팀에 문의할 수 있다. 02-3482-0999

※ 별첨1 정보 및 목차

※ 별첨2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