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
<여주시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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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초복을 앞둔 지난 7월 8일, 여주시의 불법 도살장을 급습했습니다. 도살을 위해 개들을 트럭에 실어 도살장으로 향하던 도살자 부부를 막아 세우고, 트럭 안 철망 속에 구겨져 있던 개 7마리와 도살장 밖에 묶여 살던 개 3마리가 긴급격리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며 다급한 밤을 새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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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여주시보호소로 긴급격리된 개 10마리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하며 카라 동물병원 의료진의 출장 검진과 예방접종을 진행하였고, 철망과 뜬장에서 생겼을 온 몸 곳곳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살자 부부가 포기 않는 개 3마리에 대한 소유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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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우선 소유권이 포기된 7마리 개들을 카라의 거처로 이동시켰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넓은 땅을 딛어본 개들은 무척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들은 3차 접종을 맞았고, 곧 중성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개고기나 개소주로 죽지 않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반려견으로서 살며 여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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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아직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개 3마리에 대해서도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양성, 아나플라즈마 양성, 피부질환 등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제 역할을 하며 도살자 부부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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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카라는 여주시 대신면 불법 도살장의 도살자 부부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개농장의 개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킨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증언과 정보들을 모아 개들이 옮겨진 곳으로 확신되는 대신면 당남리 290-1 개농장에 대해 카라와 시민 여러분의 민원으로 여주시가 농지법 위반사항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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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주시의 점검 결과 해당 개농장은 "비닐하우스 형태를 지닌 ‘가설건축물’로, 확인 결과 이미 축사 용도로 축조신고가 된 상태였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물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시설물 내 뜬장 형태의 ‘간이양축시설’을 놓는다 해도 이를 따로 보지 않고 신고된 건축물 자체로 본다는 것으로, 결국 뜬장 등 시설물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철거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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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개농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복지는 철저히 훼손된 채 ‘농장주’의 배를 불리는 착취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용인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한 식용견 내지 개고기를 규정한 법률이 없음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소위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고, 개농장 개들은 반려견이 아니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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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후진국에 일조하는 개식용 산업 종식의 당위성은 이미 사회에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조속한 결단과 과감한 조치를 이행하고, 지자체는 식용견과 반려견은 따로 있다는 어불성설을 들이밀며 자신들의 업무 태만을 감추려 하지 말고, 개농장에 대한 동물 사육 현황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행정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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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3마리 개들의 소유권 포기를 계속 설득하며, 개농장 철폐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살자의 개농장에 있던 개들이 옮겨간 곳은 또 다른 개농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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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카라가 급습한 여주시 대신면 불법 도살장에서 도살을 일삼던 자는 관내에서 (도살장 외에) 또다른 대규모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긴급격리 당시부터 여주시 동물보호팀에 알리며 즉각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카라가 여주시를 찾아간 지난 8월 5일 “개농장이 모두 정리되었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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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카라는 여주시가 정리되었다고 하는 해당 개농장을 직접 방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과 하루이틀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 개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어서 증언과 정보들을 모아 개들이 옮겨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냈고 또다른 대형 개농장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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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정리되었다고 하는 개농장의 개들이 공교롭게도 공무원 방문 직전 이 개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카라는 개들이 옮겨간 개농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민원액션을 전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중간 점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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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사항: 해당 개농장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신고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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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반 여부에 대해 여주시 각 담당관들은 해당 개농장에 현장 점검한 결과, 단미사료업자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한 먹이 급여 및 거래내역도 확인했다고 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가축분뇨처리 시설 신고가 된 곳이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0여 마리에 달하는 상당 규모의 집단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분뇨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면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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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라는 여주시보호소에 있는 긴급격리견 10마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살자가 자신의 ‘반려견’이라 주장하는 3마리의 개들중 2마리는 심장사상충 양성이며 다른 1마리는 후지 이상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카라는 여주시에 수의사 요청서까지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외래병원 검진을 요청중이나 여주시는 (심장사상충 기수도 모르면서) 치료는 소유권이 포기된 뒤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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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도살자가 운영하던 개농장의 개들 모두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 개들의 행방이 문제가 되자 이제서야 “다른사람에게 주었다고 한다”고 답할 뿐, 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갔는지,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점검했는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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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가 “대신면 당남리 290-1에 소재한 개농장으로 개들이 옮겨간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해당 개농장 운영자가 도살자 부부와 사이가 안 좋다”며 사소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만 동물의 안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주시청 축산과장은 카라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제 도살자가 도살 안한다고 하니 앞으로 도살자라고 부르지 마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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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당남리 290-1 개농장 불법 사항에 대한 지자체 점검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중에 8월 22일 카라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여주시보호소에 있는 10마리 개들의 건강검진 및 2차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카라는 도살자가 주장하는 3마리의 소유권이 마저 포기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과 촉구를 이어갈 것이며, 향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도살자의 개농장 개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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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리 개들을 반려견이라 주장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여주 도살자 부부 후속 소식입니다. 도살자는 긴급격리된 10마리 개들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데려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정작 이 개농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카라가 도살자의 개농장을 즉시 일제 점검하고 처벌과 원상복귀 등의 행정조치 해줄 것을 강력 항의하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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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여주시청을 방문한 카라 활동가들이 도살자의 개농장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묻자 여주시 담당관은 “개농장은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마리의 개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로 보내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짧게 일축했습니다. 개들의 안위와 불법 사항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개농장은 이미 정리 되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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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 직접 찾아가본 도살자 소유의 개농장 주변에는 다급하게 치운 것이 확인되는 개들의 똥 무더기가 쌓여있었고 농장 주변으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리 떼들이 엉겨 붙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카라는 도살자 개농장 개들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도살자의 개농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개농장으로 개들을 옮긴 몇 몇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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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자의 개들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인삼밭 뒤로 거대한 규모의 검정 비닐하우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짐작컨대 수백마리 이상 개들이 이 불법 개농장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폐부를 찢는 짖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개농장 지척에는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캠핑 여행을 와서 산책을 즐기는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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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개들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개농장은 농림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여타 관련 법제를 다수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총체적 불법 시설로 추정됩니다.
🔼 농림지역 : 집단화된 농지 등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비농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이 엄격히 규제 되어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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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농지의 적법한 관리 주체로서 해당 개농장의 존재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을 정리하며 다른 불법시설로 옮겨가도록 방관한다면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해당 개농장이 어떻게 존재하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며 불법 시설일 경우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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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이제라도 개 도살장, 개농장 점검 및 폐쇄라는 본분의 역할을 다하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민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카라는 계속해서 여주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주 도살자 부부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가 지정 되는 대로 강력 처벌을 위한 치밀한 추가 법적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엄벌 탄원을 조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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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경기도 여주시는 지금 즉시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290-1’ 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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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위반 : 제8조 제1항 제1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8조 제2항 제3의2 사육‧관리 의무 위반
• 폐기물관리법 위반 : 제15조의 2 , 제25조 위반 (음식물쓰레기 무단수거 및 개들에게 급여하는 행위)
•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 : 제17조 및 제18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의무 규정 위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제76조 용도지역 건축물 제한 위반
• 건축법 위반 : 제14조 및 제20조 허가 의무 규정 위반
• 하수도법 위반 : 제19조 공공하수도 운영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제34조 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규정 위반
경기도 여주시, “도살자가 묶어 키우던 개들은 모두 반려견이며, 마당개는 원래 그렇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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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카라에서 추적 중이던 것을 몰랐던 경기도 여주시 도살자 부부는 철망에 구겨 넣은 개들을 트럭에 한 가득 싣고 자신들의 숨겨진 도살장으로 왔습니다. 도살자 부부는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과 카라의 활동가들을 보자 다급히 도주를 시도했고, 활동가들은 서로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서 개들이 실린 트럭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도살자도 잡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대로 트럭을 놓치면 개들을 영영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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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워 트럭의 도주를 막고, 끈질긴 추궁을 이어간 끝에 도살자는 ‘개들을 도살해 왔다, 오늘도 개들을 죽였다’ 라며 도살행위를 인정했지만 개들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라는 시민분들의 도움을 구하며 지자체에 긴급격리 조치 발동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 당연한 요구는 다음날 아침에야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살자가 자신의 ‘반려견’이라 주장하던 3마리 개를 포함, 10마리의 개들은 비로소 여주시 보호소에 긴급격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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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자 부부가 개들을 싣고 왔던 트럭에는 기중기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장비는 도살자 부부가 그간 얼마나 많은 개들을 상시 도살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을 긴급 피난시킨 후, 카라는 그간의 도살 행위 증거자료와 함께 도살자를 정식 경찰 고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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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 처벌만큼이나 어렵게 구조한 개들의 안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급격리된 10마리의 개들 중 도살장 앞마당에 묶여 방치되던 3마리의 개들을 도살자는 ‘반려견’이라 주장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3마리 개들은 심장사상충, 아나플라즈마증 감염, 중증 피부손상 등 심각한 상태이며 당장 외래진료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 긴급격리된 개들을 치료하고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 받아내야 할 여주시는 “이 개들은 도살자의 반려견이며, 치료 또한 도살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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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라는 지난 금요일, 여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도살자의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검찰 송치 결정문과 3마리 개들의 외래진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 개들의 외래진료와 소유권포기가 시급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답변은, 이 개들은 도살자의 ‘반려견’이다, ‘마당개는 다 그렇게 키운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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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총 4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려동물테마파크'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카라는 여주시 왕대리에 소재한 개 도살장을 급습하여 33마리 개들을 전원 구조하고 도살장을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불법 개도살자들과 개농장들의 메카인 여주시 한켠에 ‘반려동물테마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사업에 고액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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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인 도살자가 기본적인 치료도 하지않은채 도살장 마당에 방치해온 병든 개들을 ‘도살자의 반려견’이라 주장하고 마당개는 원래 이렇게 키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여주시는 소위 식용견은 따로 있으며,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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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여주 도살자의 처벌과 긴급격리된 개들 전원의 소유권 포기를 위해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주 도살자 소식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불법 개 도살장과 개농장 폐쇄 액션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주 대신면 도살장 급습, 시민 분들이 계셔서 전원 긴급 격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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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장의 개들은 현재 '긴급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긴급격리 된 개들은 지자체에서 3일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살자들은 3일 뒤에 다시 개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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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최선을 다해 소유권을 포기받고자 합니다. 소유권 포기 후, 구조된 개들은 카라가 데려와 치료하고 보호하며 가족을 찾아주겠습니다. 개농장, 도살장에서 구조한 수백 마리 개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열어주었듯이요. (카라는 물리적/경제적 이유로 동물을 살처분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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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가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카라의 후원자님들, 그리고 함께 민원을 넣고 또 현장으로 와 주신 시민 분들 덕분입니다. 도살장에서의 밤은 이제 끝났지만 다시 지리멸렬한 법적 다툼은 시작입니다. 시민 분들과 함께 살린 도살장 개들의 목숨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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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개들의 무고한 희생은 계속됩니다. 지난 밤에도 도살자 부부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며 본인들을 경제적 약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도살과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평범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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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현행법을 이행하고,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때입니다.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2022 정부규탄 국민 대집회>가 돌아오는 토요일(7월 16일) 1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더 이상의 죽음과 희생을 막기 위해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