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 카라
  • |
  • 2024-02-20 16:22
  • |
  • 265



동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은 정부, 심의하는 기관은 국회이지만, 재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며 요구하는 것들은 제각각이겠지만 사회 구성원의 본질적인 추구는 바로 생명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육식주의로 과밀하게 사육되는 농장동물, 인간의 관점에서 유해하단 이유로 사살되는 야생동물, 매년 유기동물보호소에 10만 마리 이상 들어오는 유기・유실동물 등 각 층위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실태는 여전하며, 그 개선 속도가 느리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증가 추세. 2021년 예산은 16조 2,856억원, 2022년 예산은 16조 8,767억 원, 2023년 예산은 17조 3,574억 원이고, 20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 동물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와 연관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살처분보상금', '반려동물산업육성',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가축방역',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등 9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축산발전기금 사업인 '축산물수급관리', '말산업육성지원/말산업육성지원(융자)', '가축위생방역지원' 등 4개 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인 '원유소비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을 포함해 총 15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동물 관련 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동물을 이용하는 축산업이 한 축, 반려동물 산업이 한 축이다.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1년도 수입은 1조 588억 원, `22년도 수입은 1조 1,154억 원에 이른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은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하에 편성되어 `21년도에 52억 원, `22년도 110억 원, `23년도 119억 원 정도에 이른다. 축산업 사업의 규모는 압도적인 수준인데 비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예산은 소규모이며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덩치 큰 축산업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정부의 과감한 개편이 요구된다.


본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확정예산사업설명서를 기반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된 상기 명시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물 복지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들어가기

 

. 회계/기금별 3개년 사업분석

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2.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3. 살처분 보상금

4. 반려동물산업육성

5. 가축방역대응지원

6. 가축사체처리지원

7. 가축백신지원

8. 가축방역

9.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11. 축산물수급관리

12. 말산업육성지원/말산업육성지원(융자)

13. 가축위생방역지원

14. 원유소비활성화

15. 축사시설현대화

 

.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개요

말산업육성지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가축방역대응지원

살처분보상금

원유소비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수급관리

반려동물산업육성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 제언 동물복지를 위한 나라예산, 이렇게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