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민주노총 카라분회 단체 ‘사유화’ 주장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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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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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과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분회(이하 민주노총 카라분회)는  전진경 대표의 연임이 카라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을 근거로 '카라의 사유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연이어 발표, 카라가 민주성 회복을 위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정관에 따른 대표 연임 결정입니다. 사유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진경 대표는 전임 임순례 대표에 이어 2021년 2월 25일 카라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입니다. 카라의 정관은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사회는 현 정관에 따라 3년이 도래하는 전진경 대표의 연임 여부를 2024년 2월 13일 이사회 안건에 부의하였고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연임을 의결하였습니다. 현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뿐만아니라 해임 및 징계에 대한 의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전진경 대표의 연임은 신임 대표의 ‘선출’이 아닌 연임에 대한 안건이었기에 이사회 의결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전원 만장일치였기에 연임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 카라정관 중 해당 부분 발췌

제3장 임원

제15조(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5조(기능과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징계


큰 책무감으로 조직운영... 카라 구성원 그 누구도 사리사욕에 의해 단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설립 이래 동물을 위한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동물은 인간 중심의 뿌리 깊은 종차별주의 속에서 물건 취급 되거나 지금 이순간에도 다양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카라는 지난 22년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신장을 위해 시민과 봉사자, 활동가들이 함께 현장을 뛰면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2014년 서울 더불어숨센터, 2020년 파주 더봄센터를 갖추게 된 카라는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 받는 사회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크고 강력한 동물권 운동을 지향합니다. 단언컨대 카라는 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오직 동물권단체로서의 소명과 역할에 충실할 뿐, 사리사욕에 의해 단체를 바라보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동물권 시민단체로서 기능하는 카라가 되고자 큰 책무감으로 조직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하 카라 정기총회 전후로 나온 민주노총 카라 분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1. 활동가 2인 징계와 노조 설립은 전혀 무관합니다. 


카라에서는 노조 설립 및 피징계자의 노조 가입 사실 또한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카라분회는 이들이 노조 설립 때문에 표적 부당징계 된 것이라고 날조된 허위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피징계자 2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종료, 이에 따른 인사위 구성 시점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카라에 최초 요구함으로써 존재를 드러낸 시점보다 훨씬 앞섭니다. 2인 징계 사유를 카라가 먼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가 징계 자체가 곧 노조탄압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식입장문] 동물권행동 카라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합니다' 참조


2.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됩니다. 


카라는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 현행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2019년 상근 활동가 30명이 넘었을 때 노사협의회를 만들었으며 노측과 사측 동수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가 고충을 접수, 고충은 객관적 조사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며 진행 절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징계는 대표 1인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 성립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고 정해진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구성된 6인 이내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양정합니다. 징계사실은 이후 원활한 업무 복귀를 위해 그동안 전부 비공개되어왔습니다.   

 

3. 고충제기시 공정한 조사와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며 합리적 결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카라는 노조 설립과 무관하게 평소 일상적인 노무 자문을 받아왔으며 소액의 고정 자문료를 지출해 왔습니다.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하는 카라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게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가 생긴 이후 2024년 1월 4일부터 단체교섭이 시작되었고 기존 취업규칙을 대신할 단체협약안의 체계적 검토는 단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추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피징계자를 향해 제기된 고충들이 많았고 피징계자가 제기한 고충도 있었습니다. 금번 2인의 징계자의 경우 사안이 무거워 공정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자체조사가 아닌 노무사의 조사로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피징계자의 제 3의 노무법인 섭외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4. 대표의 연임은 정관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라의 정관은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사회는 현 정관에 따라 3년이 도래하는 전진경 대표의 연임 여부를 2024년 2월 13일 이사회 안건에 부의하였고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연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전진경 대표의 연임은 신임 대표의 ‘선출’이 아닌 연임에 대한 안건이었기에 이사회 의결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전원 만장일치였기에 정관 규정에 따라 연임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 연임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지 총회의 회원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5. 더 발전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투명한 회계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구조, 회의 체계 준수와 사업 논의 등 카라는 항시 열려 있었으며 부족함이 있었을지언정 그 운영을 한순간도 태만히 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사회와 사무국 등 정관에 따른 조직도 뿐만아니라 사무국 내 집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을 논의에 부쳐 왔으며 사업 평가 및 계획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해마다 조직 정비도 해왔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 조직개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조직개편 결과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쇄신에도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대표의 단체 사유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카라에서는 오히려 카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활동가들의 성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라의 현 정관은 대표의 임기 및 연임의 횟수까지 명확히 하고 있으며, 최대 3인의 공동대표 또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300여 마리를 보호중인 더봄센터의 안정적 표준적 운영 기반 마련과 향상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카라는 2014년 캠페인 기지로서 서울 더불어숨센터 개관에 더하여 2020년 구조된 동물 전문 보호시설인 파주 더봄센터 개관에 성공하면서 인력 규모 또한 60여 인으로 2배수 이상 급격히 커졌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2014년 더숨센터 개관과 함께 상임이사로 상근 활동을 시작했고 2021년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20년 개관과 동시에 터진 코로나 펜데믹에 대처하며 동물보호소 운영 표준을 만들어 내며 나날이 동물을 지켜내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마포 더불어숨센터에서는 10년차 장기근속 활동가들이 속속 양성되고 있었으나, 아직 업무 표준 정립 과정에 있는 신규 더봄센터에서는 활동가 드나듦이 있었습니다. 토,일요일 포함 365일 근무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에서 활동가 양성은 공통의 고민거립니다. 이는 누가 대표인지와 무관하게 동물보호소라는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효율적 합리적 운영체계 정립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신규 보호소에서 새로운 운영체계 및 업무 매뉴얼을 정립해 가면서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카라의 구조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전문적인 사회화 및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더봄센터의 활동가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7. 구조부터 입양까지의 동물권 활동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의 채용은 일시적으로 대규모 동물 구조가 있었을 때, 구조된 동물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고 약한 모견이나 임신견들이라 추운 겨울을 위탁처보다는 직접 보호하며 동선을 절약하여 빠르게 치료와 입양을 진행하는 등 개들의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고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보내고자 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동물들에게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카라는 그간 단기 근로로 함께 한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우선 채용해 왔습니다. 

동물권 시민단체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비정규직 개념이 획일적으로 재단될 수는 없습니다. 카라에는 다양한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600여 마리 동물들이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위해 자진해 무임금 노동을 하는 봉사자는 임금 체계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임금 체계 너머에 존재하는 희망이며 변화입니다. 응급 대형 구조로 인한 단체의 비상 돌봄 상황 해소를 위해 단기 유급 계약을 마다하지 않는 시민들 또한 철폐되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봉사와 참여로 동물권을 사회 저변으로 넓혀 나가는 자발적 활동가들이 수없이 많으며 이 또한 중요한 동물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8. 동물권 활동의 확장·심화를 위한 내부적 역량과 지원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라는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2023년 총회에서 약속 드렸고,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개편논의 개시 후 8개월간 조직문화 전체 워크숍에 이어 11인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에서 총 9회의 회의를 통해 그룹/국 체계 전환안을 도출했습니다. 본격적 개편논의 전인 지난해 4월 팀장단 전원이 팀을 '국' 단위로 묶는 조직정비 방향을 제안하면서 단순 인력관리보다 HR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룹장'이라고 불리는 직책은 '국장'과 동일한 것으로 공식 직함은 활동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국장과 동일한 직책인 그룹장이 새로운 직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카라분회 간부들도 조직개편 이전 이미 '국' 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 수행을 떠받칠 보다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은 향후 20년 동물권 단체로서 사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조직개발, 활동가 돌봄, 역량 강화, 시민단체 활동가 인재상 정립, 핵심 가치 정립 공유, 리더십 배양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나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시민들이 부여한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더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교육·지원활동입니다. 본 컨설팅은 내부 자원으로 지원 불가능했던 HR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연 예산 60억이 넘는 대형 동물단체로서 회의체계 개선 및 의사 소통 능력 배가, 사명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협업 강화와 갈등 해소,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1인의 책임 컨설턴트는 카라 더숨과 더봄에 함께 근무하며 단체 인사행정인력과 협업합니다. 수석 컨설턴트는 다양한 교육 컨설팅 수행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은 컨설팅회사의 대표가 맡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