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   1007-가A-478호                   

     발 신 일 자  :   2010년 8월 4일

     수         신  :   서울특별시 교육청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KARA 운영기획팀장 김새롬

     제         목  :   책임 없는 반려동물 구매 근절 및 동물보호를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 요청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린 강아지 (이하 ‘반려동물’)를 전시, 판매, 경매, 배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등에서는 어미젖을 떼었을까 말까 하는 어린 강아지들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전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잠재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적절한 등록과정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등에 의거하여 적절한 복지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사항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매장을 방문하여 보았을 때, 적절한 환경 및 보호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최대 5회까지 배송되어 어린 동물들의 안전 및 복지,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2개월 령이라는 판매 요건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는 10-20년의 수명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생명체를 상품으로서 쉽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생명경시적 태도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며, 반려동물 평생 보호라는 인식을 결여한 판매업자 및 구매자로 인하여 유기동물 양산 및 동물학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사 각 부분의 큰 우려를 사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윤리,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판매, 평생 반려동물 보호의 의식이 없는 소비자의 구매, 관계 부처의 홍보 및 정책적 법적 배려 부족으로 기인한 점이 큽니다.

 

어린이들은 동물에 대한 친화력 및 호기심이 많아,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구매의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관심 및 호기심으로 인한 구매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님의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없이는 유기동물, 동물학대의 결과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명경시적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기에, 교육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인풋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여름방학 등 특정 시즌 때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삼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시면 “여름방학”용으로 반려동물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현수막 등으로 구매를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 및 주요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 다음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1.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에서 전시하고 있는 개, 토끼, 곤충, 물고기 등은 모두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각자의 물리적, 심리적 필요가 있는 똑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을 증진시켜 주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생명체들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이러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 복지, 건강이 확보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 고유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번식, 판매에 대한 체계가 아직도 구축중인 관계로,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떠나 이러한 인터넷 동물 구매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양성할 수 있음을 주지 하시여, 교육시 이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려동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님 및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대상 동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돌봄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그 수명은 어떠한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구입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유기동물 및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가르치시어, 반려동물의 인식 도모상 전국의 공설, 사설 보호소의 방문 및 봉사가 더욱 중요한 일임을 인식시켜 주세요. 따라서 심각한 유기동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구매보다는 유기동물의 입양이 더욱 가치 있으며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증진시켜 주십시오.

 

 

5.   

이러한 체험으로 인하여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라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수반될 때, 적절하지 못한 구매와 판매가 수반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   

마지막으로 위의 요청을 전국 학교, 학부모, 기타 기관에 회람하시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올바른 동물 및 생명에 대한 인식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 그들의 부모님께서 참고할 수 있는 짧은 소개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의 만남, 평생의 보살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일련의 생의 과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구매하고 기를 때 필요한 환경 및 돌봄,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지식 전달, 더 나아가 이들의 돌봄 및 입양의 중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의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단체에 연락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어, 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생명존중 정신을 길러주시고, 유기동물 및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