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으로는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어려워

- 시·도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는 청와대 답변과 달리 대부분의 경찰 수사는 중지된 상태

- 급증하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 전시 행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한 심각한 동물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발한 가운데, 엄중한 처벌과 학대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시민들이 동의를 보내주었다. 이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오늘(9월 3일) ‘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 에 대해 현재 “문제의 갤러리는 폐쇄되었으며,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고 설명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 관계자에 따르면 “카라가 해당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고발 접수하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미 수사는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개인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의 경우에도 이미 해당사건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으며, 오히려 신고자들은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캐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의 답변이 해당 사건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경찰에서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대답했다. 카라의 최민경 부팀장은 이와 관련하여 “동물학대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일선 경찰들은 정작 새로 개정된 매뉴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사체 부검 처리 과정 등을 경찰에게 일일이 설명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기준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아이피 추적 등 수사 과정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진행이 미진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플랫폼 서비스 운영회사의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도 않는다. 결국 국민청원 해당 사건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잘 아는 이용자들은 “경찰들도 귀찮아서 불송치로 종결낼 것” 이라고 스스로 수사 방향까지 추론하며 국민청원 달성 이후에도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란 듯이 동물 학대 게시물을 전시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줄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와대 답변은 지난 2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괄목할 만한 정부의 결단을 보여주기는 커녕 일반적인 정부 대응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변화를 기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의 동물학대 관련 온라인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과정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비인도적 잔혹사건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자료조사 결과나 구체적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전시되는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은 아동 및 청소년도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든 시청하거나 재유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발생한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이용자의 경우 다수가 미성년자였음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최민경 부팀장은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국민 정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생명경시를 심각하게 조장하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건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일반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 수사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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