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어전문방 선고 결과 기자회견_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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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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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피의자중 한 명인 이 모씨에 대하여 검찰측이 징역 3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활과 칼을 이용하여 동물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이를 즐기며 채팅방에 범죄 사실을 자랑하듯 공표해온 이씨에 대하여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구형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에 그쳐 몹시 허탈하고 아쉽습니다.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시민들도 탄식과 울분을 쏟았습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1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한 바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오늘 이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동물학대가 반사회적 범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봐주기식 처벌을 내린 재판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동물학대 강력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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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반사회적 동물 학대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동물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동물 학대 사건 발생이 최근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집단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 학대범들의 가학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그들의 극악무도한 폭력성에 비하면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211월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주요 참여자인 이 모씨에게 그의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행위에 마땅한 법정 최고형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건발생 당시 고어전문방 동물 학대범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75,492명이 참여했을 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웠다. 카라는 동물을 직접 살해한 이 씨는 물론, 방장을 포함한 채팅방 참여자들 전원을 고발하였고, 경찰은 채팅방 참여자 8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거치며 해당 채팅방 방장 조 모,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직접 화살을 쏘고 동물들의 머리를 참수(斬首)하여 수집한 이 모씨, 미성년자 1인 총 3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카라에서 파악한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이 모씨의 범죄 실상은 가히 엽기적이었다. 이 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나 너구리 등 동물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의 모습이나, 동물의 사체, 두개골 등의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유했다.

 

자신이 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고 척추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다” “활은 바로 안 죽고 폐에 피가 차서 숨 못 쉴 때까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 어렵게 잡으면 성취감이 있다라면서 무고한 동물을 재밋거리로 학대하는 과정을 자랑삼아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은 동물의 머리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으며, 동물을 살해하는 방법 및 살해 도구 등 불법적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채팅방에 상시 공유하였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이러한 이 씨의 동물 학대 사진과 동물 살해 벙법이 상세히 공유되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흥미를 드러냈다.

 

평소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사람을 참수하거나 처형하는 실제 영상, 심지어 채팅방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과 영상까지도 공유했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저도 해보고 싶어요.” 혹은 대리 만족되네요.”라면서 즐거워하였고, “사람을 토막 내러 가고 싶다.” 등의 자극적인 대화도 이어졌다.

 

더욱 문제인 점은 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종 3인 중 1인도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동물 학대는 사회적 학습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기에 동물 학대를 목격하는 경우 동물 학대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해외 연구로도 밝혀진 바 있다. 사회 최약자층인 동물을 겨냥한 동물 학대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가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 또는 사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야말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아니겠는가.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채팅방 참여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갈 것을 계획했으며 텔레그램으로 활동기반을 옮긴 후에도 누구보다 이 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이 씨는 고어전문방에서 행동 대장이라 불릴 만큼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 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지난 930일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과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류 등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 3년 형을 이 씨에게 구형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법정에 선 이 씨에게서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나 속죄의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씨는 오히려 자신은 동물을 고통 없이 죽였을 뿐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이 씨의 학대행위에 분노하였다. 이씨 대한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엄벌을 촉구 시민 탄원 서명 참여자만 1748명에 이르렀다. 카라는 이를 930일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11111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검찰에서 구형한 3년 형에서 감형 없이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내려지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시민들의 수기탄원서가 최근 30통 이상 카라 사무실에 전달되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중의 요청을 대표하여 수기탄원서 역시 법원에 제출하였다.

 

생명 감수성이 발달한 사회는 약자를 배려하고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회이다. 생명이 고통 받고 죽어가는 과정을 그저 재밋거리로 삼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동물 학대는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문제이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고어전문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엽기적 동물 살해에 앞장서 온 이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동물 학대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등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이 씨의 동물 학대 행위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관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하라!

하나.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및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하라!

 

 

20211111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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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에서 기자회견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