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17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지난 1월 28일, 동물복지 국가로 진일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였고, 오늘(2/17)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한다. 본 정책 제안서에 응답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러 차례의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신하지 않았다.
○ 본 정책 제안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및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으로서 수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 공개된 답변서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수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 수용을 내놓은 3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수용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시민사회 인식과 변화를 인지하여 공약으로의 반영 의사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일부 후보는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 일부 세부 과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 내지 모호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물복지 의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안 중 하나인 개식용 종식에 대해 주요 후보 간 상이한 문제인식과 해결 의지가 드러나 있다.
○ 동물복지 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과 총평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득표를 위한 전시용 공약(空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 현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물 생명권 보호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총 17개 단체) |
※ 각 정당별 답변 및 평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