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라가 농림축산식품부 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과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악의적 선동에 의해 카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았으며, 그래서 육견협회와 한통속이다. (개식용문제가 해결안되는) 현재의 상황은 카라가 사업비를 욕심내는 등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회계 운영 기준 준수를 요구 받으며 따라서 재정투명성 확보가 승인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특히 카라는 2017년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888개 주요 공익 법인에 대해 조사 후 발표한 결과에서 만점을 받은 162곳의 법인 중 동물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되어 그 투명성이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으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합니다. 시민단체는 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개인 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이때 더 강한 의견의 표출과 아울러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단법인’ 등의 지위를 취득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보다 권한이 확장되는 만큼 준수해야 할 기준, 또한 점검 받아야 할 복잡한 절차들이 아울러 부과됩니다. 언제나 책임과 권한은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카라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된 데 이어 2010년 사단법인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단체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기보다 개인들을 단체 활동의 방패막이처럼 두르고 타 단체의 활동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타 단체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진정성을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되는 2가지 도구가 바로 1)카라가 법인이며 2)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받아 그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1. 법인 승인을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관장하고 있으며 카라는 동물보호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로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카라에 앞서 법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가 아닌 다른 동물단체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했다가 자료 미비로 인해 반려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법인등록을 위한 요건과 심사가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반려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는 법인 승인에 필요한 설립 취지 등 자격 요건과 회계운영, 조직 구성 등의 미비로 인한 것이지 신청 단체의 활동이 강성인지 아닌지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장 업주 중심으로 결성된 반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했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 반려되었지만 모든 내용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가 법인 승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긴 하지만, 만약 서류와 절차가 완벽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을 거절할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육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2번 했다가 두 번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절차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특히나 단체 설립 취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법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그 규정과 절차에 따른 협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활동의 저변을 더욱 넓히고, 더 강한 힘을 정부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이익 집단의 활동에 대응하며 더 강한 힘으로 동물들의 권익을 지켜 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인의 승인은 온전히 단체 설립의 목적 및 규정과 절차 이에 따른 준수 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법인으로서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사업비를 받은 것은 비난 받을 일인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카라는 전적으로 한국의 동물보호가 진전되길 바라는 한 분 한 분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일부 활동이 정부 단위와 사안별 프로젝트 형태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사업의 기한과 목표가 분명하며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는 만큼 사업 외 목적으로 돈이 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비’입니다.
카라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든 하지 않든 한국의 동물보호의 발전을 위하여 동물보호 부처 예산이 좀더 많이 편재되어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8월 경 각 부처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재부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부처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지금도 자료 싸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너무 열악한 동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견줄 것도 없고, 동물들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예산, 심지어 개농장의 개들을 이용해 복제를 하겠다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도 기재부에서 10억 단위로 척척 통과되는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정부의 동물보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이 동물들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동물보호단체의 사명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나 기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투명성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목표 수행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 동안 적게나마 확보된 동물보호 예산을 주로 수의사회에서 동물보호 사업 교육 등으로 거의 맡아 집행해 왔습니다. 카라는 전문가 집단 수의사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동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하여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2. 반려동물 평생반려행복 플랜 제시 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등록제의 중요성 홍보
3. 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기와 등록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등 주요 동물보호 현안
을 주제로 하여 국가 연구 용역이나 동물보호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꼭 법인의 지위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누구든 이 사업을 진행하여 적합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자들은 사업 수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케어에서도 서울시에서 몇 차례 사업 수주를 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함께 한 치 오차도 없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후에는 그 성과물과 함께 끝전 하나까지 맞춘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분량만 300~400페이지에 달합니다.
동물단체가 동물보호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위력을 가집니다. 송혜교씨가 등장하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영상은 카라 X 농림축산식품부의 타이틀을 달고 각각 보름 간 전국 CU매장과 메가박스에서도 영화 상영 전 송출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카라는 농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적으로 번식업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동물보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일도 그 예산이 온전히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일도 모두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중에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감시 활동도 들어가지만 더 적극적으로 직접 그 활동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카라가 농식품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여 동물보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농식품부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단체가 서울시에 예속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부터 몇 년간 농촌진흥청은 무려 2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동물복제까지 포함된 이번 연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 동물복제를 사업 내용에서 빼도록 노력한 유일한 단체가 바로 동물권행동 카라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 예산과 그 연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카라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들이야 말로 동물권 단체로서 감시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더는 몰이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중상모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또 다시 허위사실로 동물권행동 카라에 대한 비방과 음해를 한다면 이는 카라 회원님 모두와 동물권의 향상을 위해 카라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 모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 사전 통보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바로 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