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진정 및 고발 사건에 대하여 문제없음, 혐의없음, 구제신청은 전부 기각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불공정 진정 

결과 : 신청인 주장 기각

판정 요지 : 카라의 조사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2. 카라지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전부 기각

사건 개요 : 2025년 ‘루시의 친구들’과 정당 선대위 간 정책간담회(협약식)가, 행위자의 항의 및 피케팅 의사 전달로 인해 행사 하루 전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

판정 요지

ㅇ해당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노조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ㅇ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렵다.

ㅇ감봉 1개월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고소 건

결과: 보호조치 위반 혐의 없음(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