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전부 무혐의)근거 없는 의혹과 고발은 어떻게 전문적 동물권 활동을 훼손하는가

비전문적 의혹 제기와 반복된 고발이 동물권의 현장과 축적된 실천체계에 남긴 피해,

그리고 카라가 다시 해야 할 일

먼저 읽는 요약

일부 단체와 개인이 동물권행동 카라와 해외입양 협업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단체에서 의결 진행한 사업을 대표 개인을 대상으로 반복 고발 사건에서 또 다시 카라, 협업단체 전부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전문적 공익활동을 의혹의 대상으로 만들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직접 고발한 뒤, 그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다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의혹을 증폭시키는 근거처럼 사용하는 과정이 실제 동물권 활동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무지는 의혹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고발은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애초 문제의 대상이 된 해외입양 협업과 그 비용은 국내에서 가족을 찾기 어려운 구조동물을 치료하고 사회화해 국내외 좋은 가족에게 입양하고, 확보된 공간과 역량으로 다시 다음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카라가 장기간 구축해 온 활동체계의 일부였습니다.

2020년 더봄센터 건립 이후 카라는 구조-치료-보호-사회화-입양-다음 구조가 이어지는 선순환의 표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물에게는 존중받는 장기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개식용·번식장·애니멀호딩·사설보호소·지역사회 방치견과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 경험을 사회의 기준과 법제도로 연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외입양 협력체계와 전문적 협업이 의혹과 고발로 흔들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카라와 협업단체,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입양의 길이 좁아지면 보호소에 동물이 쌓이고 다음 구조가 어려워집니다. 의혹에 대응하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조직의 시간과 역량이 소모되면서 동물을 위한 활동과 계획도 늦어지고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카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을 직접 구조하고 보호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사회화·입양·협업·장기보호와 사설보호소 개선 등의 경험과 실행체계는 앞으로 더 많은 동물을 살리고 한국 사회의 제도와 기준을 바꾸는 데 사용되어야 할 동물권의 공동 자산입니다. 반복된 고발과 민원에 대응하느라 잃은 시간과 기회는 결국 또 다른 동물들이 구조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카라는 이제 훼손된 협업과 실행체계를 회복하고 중단되거나 늦어진 일들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 이후의 보호체계, 대규모 번식장 폐쇄를 위한 루시법, 지역사회 방치견, 사설보호소 개선, 소외된 비사회화 동물 문제등 아직 우리 사회가 답을 만들지 못한 문제를 현장에서 먼저 발견하고 해결모델을 만들며 법과 제도로 연결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에 빼앗긴 시간을 다시 동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1. 무지는 의혹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고발은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자유와 사실을 확인할 책임은 함께 갑니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 의혹을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고발로 옮긴 뒤, 다시 그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처럼 사용하는 것은 검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든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실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스스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공표하면서 그 수사가 자신의 고발로 시작됐다는 핵심 맥락이 빠지면, 사람들은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 직접 고발하고 → 그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다시 의혹의 근거처럼 제시하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횡령·탈세 의혹 역시 2024년 6월 1차 문제 제기에 이어 다시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협업 단체의 회계를 집중 고발하여, 카라에 대해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1차 고발에서 국세청의 협업단체 회계 적정 판정으로 카라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만 5년 회계 전체를 문제삼아 카라, 협업단체와 카라(방조혐의)를 방대한 혐의로 고발한 2차 고발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임 의혹도 주제를 달리해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대출금 14억을 상환해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돈을 동물들을 위한 시설에 활용하자는 것까지 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애초 의혹의 대상이 된 해외입양은 동물권·동물복지를 위한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 의혹의 대상이 된 활동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국내에서 입양처를 찾기 힘든 구조동물의 사회화·보호·해외입양을 위한 협업과 추진에 사용된 비용은 카라가 구조 이후 동물의 삶까지 책임지고 다음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장기간 구축해 온 사업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그 전체 목적과 사업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비용과 협업만 떼어 후원금 부정의 문제로 연결하면, 전문적 동물권 활동 자체가 범죄 의혹의 외양을 갖게 됩니다.

후원금으로 활동하며 수 백 마리 구조 동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동물권단체에 횡령·탈세·배임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일은 단순한 질문과 다릅니다. 단체의 신뢰와 후원, 협업의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활동의 목적과 구조,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먼저 충분히 확인할 책임이 따릅니다.

의혹은 몇 줄이면 퍼지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회계자료와 업무기록, 조사와 수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 뒤에도 이미 퍼진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명예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응과 입증에 조직의 시간과 역량이 투입되면서 동물들을 위한 일부 활동과 계획이 늦어지거나 조정되고 전문적 협업체계도 흔들렸습니다.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발을 계기로 의혹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피해가 발생했고, 뒤늦은 무혐의 결정으로도 이미 입은 피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3. 훼손된 것은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적 동물권 활동과 선순환이었습니다.

1) 더봄은 처음부터 ‘구조-보호-사회화-입양-다음 구조’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2020년 더봄센터를 건립하며 카라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더 많은 동물을 수용하는 대형 보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카라에 더 많은 후원을 유치하여 단체를 키우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능한 단체들과 협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던지는 캠페인 효과는 배가하고자 했습니다. 매해 후원금은 모두 동물권 활동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도살장과 개농장, 번식장, 애니멀호딩과 방치 현장, 열악한 사설보호소에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와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화를 거쳐 좋은 가족에게 입양함으로써 한 동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였습니다. 

2) 한 동물이 가족을 찾아 보호소를 떠나야 또 다른 위기동물을 구조할 공간과 자원이 생깁니다. 

이 체계에서 입양은 구조가 끝난 뒤의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개농장·도살장이나 대규모 방치 현장에서 구조되는 비사회화 중·대형견은 국내 입양만으로 입양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카라는 국내입양과 함께 해외입양 경로를 구축하고 해외입양은 협력단체와 사회화·검역·이동·입양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효율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도 해외입양 창구 확대는 중대형견 입양, 더봄 견사 운영 효율화, 위탁비 절감뿐 아니라 추가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3) 카라는 입양이 어려운 소외된 현장의 동물들을 집중 구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입양 협업과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2020년 185마리, 2021년 217마리, 2022년 186마리, 2023년 203마리, 2024년 187마리의 입양 난이도가 높은 구조 동물들이 입양됐습니다. 카라는 이 경험을 개별 동물의 구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개농장과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들이 가족을 찾아가는 삶을 통해 ‘식용개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개식용 종식을 뒷받침했고, 번식장 구조와 입양을 연결해 펫숍·번식장 대신 입양하는 사회를 만드는 루시프로젝트의 실천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4) 재개발 지역에서 집단 유기된 달봉이네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라는 은평택지개발의 최대 피해자로 누구도 돌보지 않던 달봉이네 개들을 2012년부터 돕기 시작했고 2021년 약 130마리 규모의 동물들을 순차적으로 구조·치료·사회화·입양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이를 ‘전원 구조 & 보호소 완전 종료 프로젝트’로 확대했습니다. 열악한 사설보호소를 계속 유지시키는 지원이 아니라 번식을 멈추고, 한 마리씩 더 나은 삶으로 이동시키며, 궁극적으로 보호소 자체를 축소·종료하는 해법을 현장에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4. 피해를 입은 동물들, 손길이 미치지 못한 많은 동물들 

카라가 지향한 것은 구조동물을 보호소에 평생 수용하는 데 머무는 동물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애니멀호딩과 사설보호소 문제 역시 구조동물을 또 다른 보호소에 평생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화와 입양, 보호환경 개선, 나아가 비사회화 개체 발생 예방 활동으로 풀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환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해외입양 협력체계가 의혹과 고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해외입양 협업단체인 KK9까지 고발됐고, 동물들의 사회화·보호·해외입양을 위해 사용된 필수 비용과 협업 자체가 후원금 부정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입양은 구조동물의 복지를 확보하고 입양 선순환을 유지해 추가 구조를 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었으며, 관련 사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장기간 추진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해당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 가족을 찾기 매우 어려웠던 혼종견·대형견·6세령 등 입양 난이도가 높은 개들 300여 마리가 가족을 찾았습니다. 

입양의 길이 막히면 보호소에 동물이 쌓이고 다음 구조가 어려워집니다. 보호소에서 평생 돌봄은 불가피한 경우의 대안이지 지향점일 수 없습니다. 입양 가능한 동물에게는 적극적인 사회화와 입양을, 장기보호가 필요한 동물에게는 별도의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그런 동물이 줄어들도록 현장 경험과 실증자료를 사회적 캠페인과 제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카라는 더봄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구조 이후의 삶을 책임질 체계가 흔들리면 대규모 구조를 전제로 한 개식용 종식, 번식장 철폐, 애니멀호딩과 사설보호소 개선 같은 정책운동의 실행력도 함께 약화됩니다. 실제로 카라는 2024년과  2025년 해외입양 협업에 대한 비방에 따른 입양 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KARA와 KK9의 피해가 심각했지만 실제 피해는 해외입양 사업이나 한 협업단체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양의 길이 막혀 다음 구조가 어려워지고, 현장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실행력까지 함께 약화됐습니다.

5. 훼손된 동물권의 자산을 회복하고, 다시 카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카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라가 해 온 일은 눈앞의 한 사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동물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방식을 만들고 그 경험을 법과 제도로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의혹과 고발에 대응하느라 소모된 시간을 넘어, 한국 동물권의 발전을 위해 카라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축적해 온 활동을 다시 온전히 이어가겠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개식용 산업 안에서 도살로 사라지던 개들이 살아남은 이후 그 생명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농촌과 외곽에서 짧은 줄에 묶여 살거나 적정한 사육·관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방치견 문제가 개식용 종식 이후 중요한 동물복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수년 전부터 현장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카라는 이 문제를 루시의 친구들과 함께 ‘해방 1미터’ 활동으로 가시화했습니다. 짧은 줄에 묶여 평생을 보내는 개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중성화와 의료지원을 통해 방치와 재번식의 악순환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들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고 제도적 보호체계 안으로 가져오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행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방임·방치에 대한 법적 규율을 명문화하기 위해 새 정부 K- 농정 반려동물 분과에 참여해 결국 관철했고, 그 취지가 정부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심사, 통과됐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카라가 현장에서 먼저 발견하고 준비해 온 문제들은 이제 제도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구조한 동물에게는 끝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입양 가능한 동물은 치료와 사회화를 거쳐 좋은 가족에게 연결하고,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물은 보호소에서의 삶 자체가 존중받도록 장기보호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카라가 구조한 비사회화  대형견들, 이 동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카라의 장기적 실천과 경험은 카라의 구조 동물 뿐 아니라 이후 동물권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 한국 사회가 아직 답을 만들지 못한 문제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6. 이 사건을 카라만에 한정해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 타격을 받은 것은 카라의 개별 사업이나 조직의 안정성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을 직접 구조·보호하며 축적한 사회화와 입양, 협업, 장기보호, 사설보호소 개선, 지역사회 방치견 대응의 경험과 실행체계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경험은 한 단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전문성은 앞으로 더 많은 동물을 살리고, 다른 단체와 시민사회의 실천을 넓히며, 한국 사회의 제도와 기준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할 동물권의 공동 자산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확인 없이 전문적 활동을 의혹화하고 고발로 증폭시키는 일의 피해는 한 단체의 평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협업이 위축되고 축적된 모델의 실행과 확산이 지연되면 그 비용은 구조·입양의 기회를 잃은 동물들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돌아갑니다. 

카라의 역할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의제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동물의 고통을 현장에서 먼저 발견하고, 해결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사회의 기준과 법과 제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과 고발이 전문적 동물권 활동을 훼손한 시간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도 않겠습니다. 흔들린 협업체계와 축적된 동물권의 자산을 다시 회복하고, 늦어진 일들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긴 시간을 다시 동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작해 제도를 바꾸고, 구조에서 끝나지 않고 한 생명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며, 그 경험을 다시 사회의 기준으로 만드는 일. 카라는 한국 동물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