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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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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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와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이 10일 국회 앞에서 고래류 바다쉼터 예산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수족관 고래류를 위한 보호시설인 해양동물 생츄어리(Sanctuary), 일명 ‘바다쉼터’ 조성이 시작도 못 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후와 지형 및 여러 방면에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고, 조성 조건에 부합하는 적지를 물색하는 등 바다쉼터를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얼마 전 방류된 ‘비봉이’까지 그간 방류된 돌고래들은 우리나라 제주도 근해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이다. 하지만 아직 전국의 수족관에 남아있는 21마리의 고래들은 모두 ‘큰돌고래’와 ‘벨루가’이며, 이 중 벨루가는 우리나라의 수온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해외의 해양동물 생츄어리 시설로의 이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문제는 16마리의 큰돌고래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근해에서 포획된 개체로 이들을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의 다이지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여전히 돌고래를 포경(捕鯨)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기에 국내 수족관 큰돌고래 보호 방안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제시되는 것이 보호시설인 바다쉼터인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에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예산을 포함시켰으나 기획재정부는 두 차례 모두 이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아직 돌파구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의결된다면 적어도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 10월 5일에도 상기 단체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의 바다쉼터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의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바다쉼터 조성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하며 난항을 겪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바다쉼터 조성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예산조차 전액 삭감된 것은 정부 기관이 바다쉼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바톤을 이어받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해당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미향 의원(무소속)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바다쉼터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나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예산이 예결소위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다쉼터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시민사회의 촉구는 지속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1110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참고 이미지] 1.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하는 윤미향 국회의원


[참고 이미지] 2. 해당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동물권행동 카라 최인수 활동가


[참고 이미지] 3 ~ 5.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공동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