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백 씨와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8월 23일(수)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백 씨(닉네임 요원M)는 2022년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것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채팅방에서 백 씨는 고양이 학대 방법, 도구, 약물 등에 대한 내용을 자료화하여 참여자들에게 동물학대 교육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양이 학대 영상을 참여자들이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의 검열을 걱정하며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화된 채팅방을 추가 개설하여 참여자들의 입장을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참여자들에게, 고양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해 주겠다고도 직접 알렸고, 결국 고양이를 묶어놓은 채 전기충격을 가한 뒤 때리는 영상을 게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백 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참여자 중 하나였던 조 씨(닉네임 고목죽) 또한 고양이를 목졸라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채팅방에 게시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 최초 온라인 집단 동물학대 범죄의 시작이었던 ‘고어전문방’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뒤 불과 1년 만에 유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고어전문방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졌으며 당시 방장은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고양이, 너구리, 토끼 등의 온갖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피고인 이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8월 25일 11:30 2차 대전지법 403호 2차 공판 예정).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연이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동물학대 범죄는 말 그대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대범들조차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거 아니 짜릿하다”며 당당하게 말하면서 학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어전문방, 제2의 고어전문방처럼 온라인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는 미성년자 할 것 없이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어 범죄에 노출은 물론 누구나 거리낌 없이 범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고어전문방 같은 경우 참여자 8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중 범죄 혐의가 인정된 1명은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어 그 처리 결과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있어 플랫폼의 신고 체계가 있으나 이는 사후 소극적인 조치일 뿐이며, 정작 범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 체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누구나 범죄 현장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범죄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고어전문방,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 모두 채팅방에 들어간 시민들에 의해 증거가 채집되어 동물단체에 제보되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의 자발적인 선별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물을 직접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물론, 그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 소식을 접하고 분노한 시민들은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차에는 1만 2천여 명이, 2차에는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방장 백 씨는 공판 과정 내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라는 모아진 시민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 혐의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5차에 걸쳐 이어져 왔고 드디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백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