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방역 및 가축 재난대응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에 최선을 다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의 근본 원인인 공장식축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

 

                                          사진출처기사 : 2012. 12. 05.  < 함양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에 나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4일 경북 청도 소재 한우 5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마리가 사료를 먹지 않고 침흘림과 입가의 궤양을 나타내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음성 판명이 나기 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이 될 경우, 구제역 매립지 침수 등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 매립지 침수 문제는 국내에 상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특히 암울하다.

 

그리고 국내의 위험은 물론 중국 요녕성, 대만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2012년 11월)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등 주변국의 상황 또한 매우 심각하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경우 올 겨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전북익산, 충남서산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고, 호주와 대만,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밀집/비위생적/유전적 단일성으로 정의되는 공장식 축산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강력한 변종으로 변이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가금류의 밀집 사육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 지역의 조류독감으로 인한 생매장 살처분의 악몽이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은 언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비극이 재현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녹색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수천만 마리 생매장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역과 AI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상기하고자 한다:

 

1. 구제역, AI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 당국은 2010년 11월 - 2011년 4월의 불법적, 비인도적 살처분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인간에게는 그들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인도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 정부 당국은 가축 살처분을 통해 인간의 생존과 존엄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2010.11. ∼ 2011.4. 당시 구제역 사태로 인해 집계된 인사사고는 사망 11명, 중경상 240여명이며, 수많은 국민들이 강박장애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할 것이다.

 

3. 밀집형 동물사육(공장식 축산) 농가 및 지역에 대한 예방접종과 감독 등 예방활동에 우선적으로 철저해야 한다. 밀집형 동물사육방식은 구제역, AI의 확산과 대규모 살처분을 낳는 가장 큰 요인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축산의 형태가 개혁될 때까지 구제역 매립지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소와 돼지의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4. 우리는 국가의 밀집형 동물사육방식 유지와 육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녹색당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질병 발생과 확산에 극도로 취약하며, 동물과 인간과 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밀집형 동물사육방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함께 단계적인 폐지를 요청한다.

 

2012년 12월 5일
녹색당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올 겨울 들어 우리나라 인근 국가들에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2년 전 구제역 사태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0~11년 고통스럽게 숨진 수많은 생명의 한을 달래고, 공장식 축산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당과 카라의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에 참여해 주세요!

소송 원고 참여하기 ==> www.4animalrights.org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내용 자세히 보기 ==> 구제역 발생 2년. 시민 소송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