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살처분비용 1조 8천억원 Vs. 세월호 인양비 1천억원,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 소송’은 과연 엄청난 규모의 공장식 축산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 1조1천971억3백만 원, 결국 파국에 이른 공장식 축산을 지원하다?
* 전국 곳곳의 돼지와 닭 사육 공장 내 비참한 뱃터리케이지 및 돼지스톨 사육 실태 조사 영상 공개 발표
* 국내 유통 달걀의 95% 이상, 돼지고기의 99%가 뱃터리케이지와 돼지스톨에서 사육하는 가축에게서 착취된 것
* 2013년 제기된 공장식 축산 위헌 소송에 정부는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억소리가 열 번나는 ‘조’단위의 축산 관련 예산이 결국 대규모 동물학대로 귀결?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투입 예산 총 1조 1천 971억 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2011년~2014년 사이 무려 1조 8천418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관련자 인터뷰 및 필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워지는 산란계의 95% 이상, 돼지의 99%가 각각 뱃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에서 키워져 알을 낳고 도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지와 스톨 안에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동물들은 가장 기본적인 정상 행동 표출조차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돼지는 몸도 돌릴 수 없는 철장에서 반복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이상행동을 보이고, 닭은 동료의 사체위에서 모이를 먹고 알을 낳으며 깃털을 쪼며 자학한다. 돼지가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배변조차 같은 자리에서 해야 한다. 돼지공장에서 돼지의 죽음은 너무 일상적이다. 죽은 돼지는 널부러져 있다가 아무런 검사와 사인 평가 없이 분뇨와 함께 버려진다. 닭이 날개를 펼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죽은 닭도 닭 똥과 함께 버려진다. 질병관리와 위생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문제는 이런 무질서와 비위생 비도덕이 현재 우리나라 축산의 전반적이고 일반화된 모습이라는 점이다.

-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살처분과 이로 인한 환경 비용-
이렇게 동물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키워지고 있는 한편 지금도 여전히 살처분은 진행형이다. 2014년 초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총 87건의 고병원성 AI가 108개 농가에서 발생해 3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고 총 104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약 1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다.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위해도 엄청나다.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를 정비하는데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2010년-2011년에만 6천411억 원에 달한다. 한국환경공단이 300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조사(2011년 3월 - 12월)를 실시했을 때에도, 71개소(23.7%)가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고, 58개소(19.3%)가 ks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장식축산 위헌소송’ 은 브레이크 고장난 ‘공장식축산’에 제동을 걸수 있을까?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와 녹색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낭비와 참담한 동물학대의 주범으로 ‘공장식축산’을 지목하여 지난 2013년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1천1백29명의 시민 청구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장식 축산'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건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과연 공장식 축산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동물들을 학대한다는 소송단의 주장은 기각되어도 좋은가?

- 정부가 축산경쟁력 제고 명목으로 진행해온 공장식축산 지원 증거들 -
공장식축산의 위헌요소는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동물을 학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공장식 축산을 정부가 강력히 견인해 왔다는 갖가지 증거가 있다. 1994년 내 놓은 'WTO 체제 출범에 대응-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이 속속 확인된다.
우선 정부는 ‘농장’을 버리고 ‘공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소규모 독립 자영농 대신 한 경영주체가 종축, 사료,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통합 운영하는 경영을 이상적 형태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여 ‘계열화’를 주도했다. 계열화는 자본을 몇 개의  대기업에 집중하여 입식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소농의 자립 기반을 흔드는 대표적인 자본 지배적 생산 방식이다. 때문에 양계의 계열화율은 2010년 85%, 2011년 94%까지 끌어올려졌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 농가는 축산을 포기하거나 계열회사에 편입되도록 내몰렸다.
또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총 1조1천971억3백만원의 예산중 상당부분 ‘동물을 학대하여 생산성 높이기’에 지원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과지표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자. 돼지는 한 마리의 어미돼지가 더 많은 새끼를 낳아 더 많이 도축해야 높은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다. 즉, 한 마리의 어미 돼지를 더 많이 착취하여 더 많이 도축해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하루에 닭의 체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측정하여 성적을 매긴다. 높은 성과지표를 얻어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므로 결국 정부 정책은 동물학대적 생산 방식을 지지하고 지원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뱃터리케이지와 돼지스톨 폐기 입법운동을 시작으로 공장식축산에 정면 도전 시작하다 -
지금 당장 공장식 축산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공장식축산이 야기하는 생명, 환경, 인간의 건강에의 막대한 위해를 막을 수 없다. 지금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공장식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그동안 공장식축산을 지향 지원해 온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하루속히 사육현장에서는 밀집식 대량생산, 일부 대기업에 몰아주기식 계열화 지원을멈추고 지원 대상 농가 선정을 위한 성과지표부터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 설정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과단성있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 58곳, 돼지는 겨우 2곳에 불과하다.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공장식 축산이 초래하는 위중하고 긴급한 위해를 막을 방도가 없다. 동물을 무한 착취 학대하는 방식의 공장식 축산에 대한 대안으로 소극적인 복지축산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뱃터리 케이지, 돼지 스톨 등 감금틀을 이용한 사육 방식을 동물학대로 규정,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적인 축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헌법소원 추가의견 제출을 시작으로 우리 3개 조직은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이 동물학대적 사육방식으로 규정 폐기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5년 4월30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