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KARA는 지난 3월 18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반려동물번식센터 건립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향후 센터건립이 무산될때까지 행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지역의 많은 환경단체들이 공동대응의 뜻을 모아오셨고, 이에 첫번째 활동의 개시로 부산 기장군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3월 25일 오후 두시 기장군청(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신천리 11번지 전화 051-709-4000 )으로 모여주세요!!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부산기장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3월 중 개소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기관이 나서서 번식업을 하는 이들을 위해 고품질 수입 소형견 번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번식센터는 번식업이다. 번식업은 곧 개를 이용한 산업을 의미한다. 즉, 기장군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지원해준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장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번식은 일생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하는 동물학대행위이며,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나 유기동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유기동물의 증가에만 일조할 뿐인 비현실적인 정책이며 예산낭비이다.

 

특히 세계가 번식규제로 정책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에서 토종견도 아닌 수입종을 번식시킨다는 발상이 FTA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무식의 발로이며, 세계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부끄러운 정책이다.

 

현재 기장군청의 유기동물 예산은 천2백만원인데 반해, 번식센터의 예산이 2억원이라는 것은 기장군청과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복지는 여론무마용으로 내세우고 실상은 진정한 동물복지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고 번식업자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이에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부산기장군 반려동물 번식센터건립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기장군청,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동물학대 온상 반려동물 번식센터 건립을 무조건 철회하라.

    - 기장군청,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기장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동물보호법이 번식업자들을 못살게 하는 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의 동물보호교육을

      철저히 하라‘

 

또한 부산기장군 반려동물 번식센터 건립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장군청에서 ‘기장군청 번식센터’의 동물학대를 고발하고 철회를 주장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최현돌 기장군수의 항의방문을 가진다.

 

 

                  일  시 : 2010년 3월 25일 오후 2시

                  장  소 : 부산 기장군청(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신천리 11번지) 1층 로비

                  내  용 : 기자회견(성명서 낭독), 항의방문, 퍼포먼스 등

                  문  의 : 011-874-3707(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010-9383-2167(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부산한살림, 부산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나다 순)

 

 

 

 

 

 

 

부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반려동물번식센터 설립안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FTA 등 수입개방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동물자원 산업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사업 개발로 수출농업 추진과 지역농업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지로 동물의 복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이며 일부 번식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비현실적 정책에 불과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4개 단체는 2010년 3월 18일 기장군의 반려동물번식센터를 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향후 모든 노력을 다해 이 사업을 저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반려동물의 번식에 따른 잉여동물의 발생이 한국사회의 동물복지 향상에 저해요소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기장군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비전2010을 통해 애견, 관상동식물 산업을 8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만들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다. 품종을 개량해 2020년에 30억불을 수출,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개를 비롯한 살아있는 생물은 현재 모든 나라의 검역법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번식해 수출하겠다는 개들 역시 요크셔테리어, 마르티즈. 포메라니언 외국산 순종들이다. 수백년의 브리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의 산업기반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정책인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반려동물의 과잉번식을 막는 데 동물복지의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번식에 따른 과잉생산은 반드시 유기동물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가 실시되었으나 정부는 이미 있는 법을 관리하는 데는 뒷전이고 일부 산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전문가들은 오직 동물을 산업에 이용하는 이들에 불과하다. 애초에 정부의 정책과 기장군의 기획 사업은 동물복지와 거리가 멀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정부는 비현실적 정책실행에 따른 사회적 부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번식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예산 1억과 농촌진흥청의 예산 1억을 합쳐 총 2억원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예산이 종견구입, 사료, 유지비와 인건비만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이 곳에서 번식한 개들은 12군데의 번식센터에 분양해준다고 한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행정부가 해왔듯이 위에서는 계획만 짜고 나머지는 농민의 책임이라는 것인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행정부가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하고 책임지도록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다. 이들은 행정부의 기본 성격조차 망각한 채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측은 그간 종견관리를 제대로 못해 유기동물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유기견 보호소를 가도 이른바 외국산 순종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개번식업의 발전은 이른바 잡종과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개들을 도태시키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과잉 생산된 개들로 수많은 유기동물을 양산되어 왔다는 기본적인 사고조차 결여되어 있다. 30년 이상을 진행해온 진돗개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왔지만 어느 농민도 이익을 보지 못한 채 순혈논쟁에 따른 후유증만 남겼다. 부산기장군은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 바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기장군번식센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향후 번식센터건립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행정부가 나서서 번식사업을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