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 동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27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물자유연대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동물보호·복지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와 달리 ‘동물복지’와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천명한 것은 동물단체로서는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물보호·복지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대선공약 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제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보편적 동물복지축산 기준 마련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표준진료비 자율적 마련과 함께 언론을 통해 개식용 금지 정책의 단계적 실현을 약속했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내용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등의 내용만을 담아 공약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학대당하지 않고 이유 없이 죽지 않을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라며 “국가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 계획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동물보호법 강화 △보편적 축산동물 복지기준 마련 △개식용 금지 정책 단계적 실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 대통령을 향해 동물단체와의 면담과 대화 등 소통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2017년 7월 2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