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가지신 시민, 수의사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10호)
--- 공고 내용 ---
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동물진료체계의 전문화를 통해 수의분야의 전문의료체계 구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동물진료체계 전문화방안」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정책포럼 주제 : 동물진료체계 전문화 방안
실시기간 : ‘15.8.18∼9.7(3주간)
실시공간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3)
▶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1단계) 의료법 등 검토하여 규모별(의원‧병원급), 축종별(소동물‧소‧돼지 등)‧진료과목별(내‧외과 등) 병원진료체계 구분 기준 마련
❍ (2단계) 축종별‧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육 및 양성 체계(수련방법‧수련연수‧교육기관‧인증방법 및 인증체제 운영 등) 마련
❍ (3단계) 전문수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축종·진료과목 등 특정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한
▶ 추진 배경
반려동물 증가와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더 나은 동물 진료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체계 전문화 필요
❍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여 특정한 질병은 집중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전문병원 진료체계** 부재
* 선천성질환(기형 등), 외과질환(골절, 탈구 등), 노령질환(신부전‧당뇨 등), 암 등
**「의료법」전문의 양성제도, 규모‧질환별 병원 구분(의원,병원,전문병원 등)
❍ 보호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에 대한 치료를 받고, 치료 중 사망 시 민원‧의료분쟁 등 다수 발생
❍ 특히, 산업동물(소‧돼지 등)은 열악한 국내 축산업* 여건 및 산업동물병원 운영형태**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신규 전문수의사 양성‧교육 등이 어려움
* 농장자가진료 만연, 축산농장은 동물 진료‧치료보다는 도태 등 선호
** 대부분이 1인 출장병원이며 체계적 교육‧수련을 위한 전문병원 등 부재
▶ 세부 추진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세부계획 수립 : ‘15.8.11
❍ 사전 공고 : ‘15.8.11~8.17(7일간)
❍ 정책포럼 기간 : ‘15.8.18~9.7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15.9월(토론종료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