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개 도살 현장 또 발각... 아무런 제재 없이 어떤 개든 암거래 되다 도살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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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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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새벽 수도권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또 발각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장에서 형사고발 조치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장을 덮쳐 무허가 개 사육시설에 불법 도살장을 만들고 상습적으로 개들을 학대·도살해오던 최모씨(65)를 현행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당일 고양시의 개입으로 소유권을 포기 받아 해당 개농장의 개 33마리를 전원 구조했다. 이날 도살자가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킨 개 '천상이'는 발견 즉시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최근 고양에서 불법 개 도살장이 시민에 의해 발견, 형사입건돼 지난 629일 피학대동물 19마리에 대한 고양시의 긴급격리 조치가 내려진 지 채 이틀도 안되어 또다른 개 도살 현장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복날을 앞두고 곳곳에서 불법 개 도살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지육은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된 축산물이 아니며 허가된 개 도살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허가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물론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개를 불법 도살, 식당과 건강원 등에 사체를 무단 유통시키는 영업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희생되는 개들은 특히 개장수, 경매장, 개농장 등을 통해 그 어떤 제재도 없이 학대 속에 암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치된 무허가 개 사육시설에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함한 개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끊임없이 번식되다 결국 불법 도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개 도살의 악순환은 어느 한 곳의 개농장 폐쇄로 끝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카라는 "이번에 적발된 고양 용두동 개 도살장은 지난 3월 카라에서 불법 개 도살로 고발 조치한 뒤 지자체에 불법 시설 폐쇄를 요구해 왔던, 광명 개농장에 있던 개들이 농장주에 의해 다시 팔려간 곳"이라고 밝히며 "한 곳의 개농장이 폐쇄 조치되어도 개들은 개장수, 경매장, 다른 개농장 등 죽음의 유통망을 통해 계속 암거래 되거나 이동·번식되다 결국 극한 고통 속에 불법 도살되고 있는 만큼 개별 농장이나 도살장 하나의 폐쇄에 그치지 않는, 죽음의 유통망 자체를 끊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목 매달아 개를 도살한 광명 개농장주는 최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돼 카라에서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개 도살의 죄질이 나쁘고 민간에 전가되고 있는 동물 구조의 높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불법 도살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양형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평이다.

정부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돼 적법한 개 도살이 불가해진 이래 40년 넘게 기형적으로 존속해온 개식용 산업을 방치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불법에 대한 단속조차 태만히 하고 있어 보다 못한 민간에서 직접 불법 도살장 신고 및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죽음의 유통망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불법 개 도살을 막기는 어려우며 민간의 개별 대응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시민들 또한 음지에서 유통된 개지육을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개지육이 식품위생법상 관리·감독을 일절 받지 않으면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단 한번의 실태 파악조차 없이 40년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622일 경기도가 주관하고 30인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농장이 제일 많아 개식용 산업 실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달하고, 개농장주의 폐업의사 또한 55% 이상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도 폐업을 원하는데 개식용 종식 실행을 두고 정작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란 얘기다.

카라는 불법 개 도살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초복을 앞두고 죽음의 유통망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팔짱만 낀 채 개 도살과 개지육 유통을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다. 정부의 무위 속에 불법으로 점철된 개식용 산업에 희생되는 개는 연간 100만 마리로 추산된다 ().

 

 

별첨 사진 2

- ‘천상발견 당시

- 고양 용두동 도살장 구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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