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마리의 개를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대규모 개농장의 신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한 김천의 대형 개농장.

카라에서는 대규모 개농장의 신규 건립을 막기 위해 마을 분들의 행정 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대규모 개농장 신규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 진행 경과 :

김천시에서 대규모 개농장이 들어설 것을 우려한 마을 주민분들의 간절한 도움 요청이 온 것은 2015년 3월입니다.

카라는 즉각 김천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했고, 불법을 기반으로 한 개농장의 신규 허가를 막기 위해 김천 개농장 신규 허가 불허 요청, 부적절 발언으로 개농장을 지지한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의 활동, 개도살 고발, 경북 개농장의 실태파악과 언론 발표, 경상북도에 개농장 계도 요청 등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농장주는 김천육견협회를 창단하여 자신의 이익을 적극 방어했고 이 자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카라와 주민분들의 노력 끝에 5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 불수리 결정이 났지만, 개농장주는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7월에 김천시에서 건축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법률적인 진행을 지원하며 마을 분들의 건축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소송이 최초 제기된 후, 2016년 2월, 그리고 다시 4월에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카라와 마을분들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용개농장의 개들 :
상) 고양시의 한 개농장- 극히 불결한 철장속에서 개가 서면 머리가 철장에 닿는다.
하)김천의 한 개농장- 아직 어린 개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철장 밖을 내다본다.

김천 신규 개농장을 막는 일이 왜 중요한가?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과 목표 :

김천시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고시에는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개농장이 들어설 수 없고, 독립된 주택으로부터 450미터 이내에는 역시 들어설 수 없다(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3조 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농장과 불과 320미터 떨어진 곳에는 개농장보다 앞서 건축 허가가 떨어진 신규 주택이 건설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김천시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규 주택의 거축 허가가 내려진 4개월여 뒤에 개농장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김천시가 “차후에 (대규모 개농장으로 인해) 소음 분뇨 해충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천시는 충분히 예측되고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가 커진 후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이쯤 되면 주민이 우선인지 개농장이 우선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농장에서 개들에게 급여하기 위해 준비중인 닭 내장 등 축산페기물(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폐기물 : 검사불합격 축산물, 물먹인 동물의 사체,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내장, 털, 발굽, 머리, 유방 등을 말함 )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철저히 폐기 처리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농장은 음식쓰레기와 더불어 축산폐기물을 개들의 주요 먹이로 사용하며 ‘반려동물인 개를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 분해 장치쯤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이를 방조한다.

불법에 기반하여 추구하는 개농장주의 사사로운 이득이 개들의 분뇨 및 음식쓰레기로 인한 냄새의 고통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한 철장에 구겨 넣어져 운반되는 개들을 보고 그 비명을 듣지 않을 주민분들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당화 할 수 없는 개농장주의 사익을 위해 마을분들이 구겨진 개 운송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해충, 농사 피해 등 엄청난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북김천 신축 개농장- 대규모 개 철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2012년 배터리 케이지 철폐, 2013년 암퇘지 감금틀 철폐 이렇듯 농장동물들에게도 철폐되고 있는 감금틀 사육 - 인류의 오랜 친구이고 사람에게 사역하는 반려동물 ‘개’를 전세게에서 오직 한국만 잔인한 공장식 사육을 강요한다. 이런방식으로 1,000마리 심지어 2,000마리, 제보에 의하면 6,000마리까지 키우는 대규모 잔인한 개공장이 한국에서 성업중이다. 김천 개농장은 하나의 사례로서 이번 김천 개농장의 허가 취하는 한국 개식용 금지 운동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카라는 국제 사회에 한국 개공장과 개식용 문제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대형 개농장이 아무런 규제 없이 개들을 학대하며 벌어들인 돈은 그 액수의 수천 수만배 이상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주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형 개농장이 합법적 시설임을 주장하며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국가나 법의 미비로 인한 잔인한 대규모 동물학대 행위를 허가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며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천시 대규모 신규 개농장의 건축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며 이곳을 시작으로 김천은 물론 전국의 모든 개농장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개식용 종식이 대한민국 동물보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한 순간도 잊어 본 바가 없습니다.

카라는 국가발전과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개식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하며, 올 내년에는 정부 주도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카라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 안내:

1. 한국 개농장의 실체를 알리는 본 게시글을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퍼 날라 주시고 주변 언론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보기 ==> 국립기관 두곳과 바로 마주보는 불법 개농장?--한국 개농장의 참상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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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