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국 교육감 후보의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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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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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9





이틀 뒤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카라는 총 58명의 전국 교육감 후보 중에서 연락처를 구할 수 없었던 5명을 제외하고 53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외된 후보: 서울 최보선, 광주 강동완, 대전 정상신, 충남 조영종, 전북 김윤태) 본 게시글에 포함된 통계자료와 도표는 정책질의서를 수신한 53명 후보 중에서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름이 없는 후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입니다. 동물권 교육 정책에 실현 의지를 가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 / 부산
※ 서울 : 교육감 후보 5명 중 2명 답변 부산 : 교육감 후보 2명 중 1명 답변



서울 조희연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알리며, 동물권 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한 실현 의지를 드러낸 후보들 중 한 명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동물권 교육자료,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실시한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육', 동물복지 교사연수 등을 사례로 들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서울교육청이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는 "환경과 채식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을 위한 채식 선택제 도입"입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청소년들이 육류 위주의 급식으로 인해 배제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 공약이 실현된다면 학생들의 선택권과 동물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조영달 후보는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이라 답했으나, 기타 서술형 의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산 김석준 후보는 다수의 문항에서 동물권 정책 실현 의지를 나타냈으나, 전시야생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야생의 동물들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부족한 만큼 금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학생들이 야생동물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라 정책질의서에는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물원에 갇혀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동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권리 및 생태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부산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사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추측성 답변을 남겼을 뿐, 실태조사에 대한 약속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대구 / 인천 / 울산
대구 : 교육감 후보 2명 중 2명 답변 인천 :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 답변 울산 : 교육감 후보 2명 중 1명 답변



대구 엄창옥 후보는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이라 답했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주1회 채식급식이 정착되도록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로 실현하기보다는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현"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대구 강은희 후보는 동물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아보였으며, 선택형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심각한 기후 위기를 목도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권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좀 더 사회적 논의가 있은 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동물권 교사연수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없어" 바로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교육으로써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동물권 정책의 실현을 보류하는 태도가 매우 아쉽습니다. 인천 최계운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 질의에 "의향 없음"이라는 부정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동물권 교육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이나 창의체험에 반영 의향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동물권 교사연수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밝혔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연수를 기획하거나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주1회 채식급식에 대해서도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이 지나치게 육식 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위해 채식급식을 월1회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의 정책 취지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동물권 의제에 낮은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울산 노옥희 후보는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이라 답했으나, 기타 서술형 의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광주 / 대전
광주 : 교육감 후보 4명 중 3명 답변 대전 :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 답변



광주 이정선 후보는 정책 질의 전반에 대해 "의향 있음" 답변율이 높았으나, 동물권 교육 의무화나 동물원 견학 자제 권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 의무화는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동물원 및 수족관 견학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 이정재 후보도 마찬가지로 정책 질의 전반에 대해 "의향 있음" 답변율이 높았습니다. 주1회 채식급식에 대해서는 "식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학교의 교육이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교내 동물 사육 금지에 대해서 "동물을 정말 사랑하면 동물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수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주 정성홍 후보는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이라 답했으나, 기타 서술형 의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전 성광진 후보는 정책 질의 전반에 대해 "의향 있음" 답변율이 높았으나, 전시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내 동물 사육 금지와 동물원 견학 자제 권고에 대해서 "교육감의 권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으며, "생명존중문화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 충북 / 충남
경기 : 교육감 후보 2명 중 2명 답변 충북 : 교육감 후보 2명 중 1명 답변 충남 :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 답변



경기 성기선 후보는 정책 질의 전반에 대해 높은 동물권 감수성을 보여줬습니다. 동물권 위배 교과서에 대해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기존의 관행에 대해 고민하도록 교과서 내용 수정을 출판사에 요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동물권 교사연수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공감했습니다. 다만, 교내 동물 사육 금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을 뿐, 동물 사육이 정말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여 아쉬웠습니다. 경기 임태희 후보는 "동물학대 예방 등을 포함해 인성교육 마커앱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동물권 교사연수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와 함께 원격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약속해, 온라인 기반의 동물권 교육 실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물 사육 금지와 동물원 견학 자제 권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의견만을 남겼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교육감이기에, 학교생활과 관련된 동물권 침해에 대해 교육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충북 김병우 후보는 모든 질의 항목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으며, 정책 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공감과 실현 의지를 보였습니다. "동물권 문제에 깊이 공감"하기에 "동물권 교육 의무화 및 교과서 내용 실태조사 정책을 임기 동안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 임기 동안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 성과를 조명하며 "주1회 채식급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교육 또한 성실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전시야생동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실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충남 김지철 후보는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이라 답했으나, 기타 서술형 의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강원 : 교육감 후보 6명 중 4명 답변



강원 문태호 후보는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으며, 특히 채식급식 및 현장학습에 대해 높은 현장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채식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균형잡힌 급식을 이유로 지침 등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노동자들의 급식편성권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 현장학습에 대해서는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그래야 "무분별하게 동물을 관람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학생 의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면, 육식 위주의 급식이나 동물원 관람을 희망하는 학생이 다수일 때 교육 현장이 교육 정책과는 무관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물권 실현에 있어 급식노동자 및 교육감/교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점이 차별적이었습니다. 강원 강삼영 후보는 "동물권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교육 의무화보다는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동물권 보호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교내 동물 사육에 대해서는 "현재 교내에서 사육이 이뤄지고 있다면 일괄로 금지하기보다 사육 경위와 목적, 현황 등을 먼저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원 견학에 대해서는 "일방적 자제 권고는 자칫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사전 사후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정책 질의 전반에 대해 강력한 실현 의지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원 유대균 후보강원 민성숙 후보는 기타 서술형 의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 전남
전북 : 교육감 후보 2명 중 1명 답변 전남 : 교육감 후보 3명 중 2명 답변



전북 천호성 후보는 정책 질의 모든 문항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으며, 추가 의견란에도 각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남 김동환 후보는 정책 질의 모든 문항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으며, 정책 질의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1회 채식급식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운영해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지나친 육식 위주 식습관이 기후 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육식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급식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교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장석웅 후보는 여러 문항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지만, 전시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채식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월1회 실시하고 있고 월2회로 늘리는 정책을 실시" 중이라면서, 주1회 채식급식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내 동물 사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태도보다는 "실태를 점검하고 (...) 지도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겼고, 동물원 견학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전시동물 이슈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경북 / 제주 / 경남 / 세종
경북 :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 답변 제주 : 교육감 후보 2명 중 1명 답변 경남 : 교육감 후보 2명 중 0명 답변
세종 : 교육감 후보 6명 중 0명 답변




경북 마숙자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한 모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품성교육", "인성교육",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 "다양성 존중", "틀림이 아닌 다름", "공존"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의 연장선에서 동물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모든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인성, 배려, 존중뿐 아니라 친환경, 생명존중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채식을 좋아하는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도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가둬져 있는 동물을 보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지만 정작 마음 속에 남는 것은 불쌍함"이라고 말하며, "인간은 상위의 존재가 아닌,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체험학습이며 교육"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주 김광수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 질의에 "의향 있음"을 선택했으나, 동물원 견학 자제 권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학습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자제 권고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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