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와대는 불법 개·고양이 도살 엄단하고,
동물 임의도살을 전면 금지하라
개식용 산업 붕괴에도 직무유기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1천 5백만 명을 향하며 국민의 생명 감수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이다. 반려동물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는 국내법상 반려동물이자 가축이라는 모순된 지위를 가진 채 여전히 동물학대의 온상에 방치돼 있다.
개식용 습속이 남아있는 몇몇 국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개농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곳곳에 난립하여 숨어있는 불법 개도살장에서는 우리의 반려견과 이름 없는 개들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도살되어 죽어가고 있다. 이렇듯 최악의 동물학대가 일어나는 은폐된 개도살장에서는 연간 1백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개식용 산업에 짓밟히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최대 약자의 위치에 놓인 개들을 이대로 방치한 채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사회를 논하기는 어렵다.
개식용 산업이 이토록 방만하게 우리 사회에 고착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실체없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방패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위를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선 지도 오래다. 개도살장의 다름 이름인 개시장에서는 살아있는 개를 골라 즉석 도살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이 같은 동물학대를 마냥 지켜볼 수 없었던 풀뿌리 단체와 시민들이 모란시장, 구포시장, 칠성시장, 경동시장 등 개식용 산업 주요 거점에서 정기적인 집회와 감시 등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2월 13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으로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개 도살이 중단되었으며, 2018년 11월 22일 모란시장 인근에 있던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동 개도살장이 영구 철거되었다. 지난 7월 1일에는 구포 개시장 폐업 본협약이 성사되어 산 개의 진열과 도살이 중단된 상태로 오는 11일부터는 개의 지육판매까지 개식용과 관련한 모든 영업이 전면 금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 전력질주 해온 풀뿌리 활동가들과 동물학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개식용에 대해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종합된 결과였다.
역사의 변화 속에 개식용 산업은 빠르게 사양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 지자체가 나눠 맡은 역할과 부담은 과중했다. 대체 중앙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진 채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개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인가. 개식용 산업은 이미 많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40여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약속된 규정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미 붕괴되고 있는 개식용 산업에 대해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앙 정부 차원의 책임감 있는, 개식용 산업 종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개식용 국가였던 대만은 2001년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7년 4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개식용을 전면 금지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개고기 거래 금지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2016년 영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개식용 금지 청원 안건이 올라와 논의된 바 있으며, 지난해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개와 고양이 도살 및 식용 거래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의 반려동물로 적응해 온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인도적 판단의 결과이다. 같은 종의 개를 ‘식용견’과 ‘반려견’으로 나누는 개식용 산업계의 눈가림식 주장은 결코 지속할 수 없다.
중앙 정부는 이미 사양 국면에 접어들어 표류하고 있는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 잘못된 관행을 끝내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불법 개·고양이 도살 엄단하라.
하나.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7월 7일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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