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학대받는 개농장 개들을 지켰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지만… 육견협회에 정신적 손해배상 최종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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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2017년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분포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3천개 개농장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1개소 1천 마리 등 기형적으로 대형화 되고 있는 개농장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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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수거처리 등 동물학대 실상을 알리고 관련 법행정의 구멍을 밝혀냈습니다. 개농장 아카이브 지도를 만들고 숨은 개농장을 신고하는 '개농장 고발액션'을 진행, 시민들과 함께 개농장 폐쇄에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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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육견협회가 '개농장 고발 액션'을 중단하라며 동물권행동 카라를 고발(개인정보법 위반)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카라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카라에 개농장주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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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며 동물을 학대해온 20명의 개농장주들을 상대로 카라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농장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중에는 대형 개농장주와 육견협회 임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가 불법이 만연한 열악한 동물학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개농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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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반세기 동안 방치하며 키워온 기형적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뒤로 한 채, 문제를 드러내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한 시민단체에게 개농장주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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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산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농장에 남아있는 개들에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 완전 종식의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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