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에 남은 개 7,600여 마리, 정부의 동물보호·관리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0월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개 사육농장의 87%가 폐업하면서 개식용 종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을 성과로 내걸며 당초 계획보다 30% 높인 실적이라 자찬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이 무려 7,600여 마리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암수 분리 등 사육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시정·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폐업을 유도하고, 소유권 포기로 남게 되는 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들의 처분을 개농장업자에게 오롯이 맡기며 그들이 음지에서 개들을 도살, 유통하는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산업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까지 이제 3개월 남짓. 그때까지 수천 마리의 개들이 농장에 남는다면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계획입니까?

카라는 동료 동물단체들과 함께 개농장에 남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폐업한 동물생산업 시설을 개선해 보호시설로 활용하거나, 해외 사례처럼 폐교를 임시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유휴부지를 활용한 보호공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폐교 등 비어있는 건물을 동물보호소로 전환한 해외 사례가 존재합니다.

동물보호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면 개식용 산업의 폐업 실적과 숫자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겨지는 개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폐업률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식용 종식 이후 개농장에 남은 개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라는 개농장에 남은 개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이러한 뜻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행동으로 답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