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은 종식되는데, 개농장에 의존해 온 폐기물 정책은 그대로라니
축산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동물 급여 정책은 세계 유일의 개농장 산업을 대형화하고 수익구조를 떠받쳐 온 두 축이었습니다.
개농장은 값싸거나 공짜 먹이를 공급받는 동시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가까지 받아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는 식당과 급식소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 개농장으로 유입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개는 생명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에 맞춰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을 재검토하고, 개식용 종식 이후의 정책 전환과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답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우리가 물은 것은 개농장에 의존해 온 폐기물 처리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계획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음식물사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산업곤충 분야가 위축될 수 있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개농장에서 확인한 현실은 음식쓰레기 급여와 극단적 방치사육이었음에도 남은음식물사료가 점검·검사되어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 왔다는건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방역상 위험이 있는 폐기 대상 축산물의 자가급여를 개식용 종식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료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며 정책 판단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미 폐업한 개농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현장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농장이 사라지는 지금, 그동안 개농장으로 유입되던 음식물류폐기물과 폐기 대상 축산물을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경부 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체계와 자가사육 동물 급여 예외 규정을 개식용 종식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개농장에 부여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신고·허가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개농장 폐업과 종식 일정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식용 전면 금지 시행까지 이제 약 6개월이 남았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답변의 문제점에 대한 공식적으로 지적을 시작으로, 실제 개농장에 대한 점검·검사·행정조치 실적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개농장의 대형화를 가능하게 하고, 개를 폐기물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동물학대와 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했던 관련 법령과 제도가 함께 바로잡힐 때 비로소 개식용 종식은 완성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
동물권행동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