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은 의식 소실 없이 고통사를 초래하는 명백한 동물학대
오는 12월 19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사건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료 동물단체 및 변호사 단체들과 함께 개를 전기감전사 시켜 도살 해 온 인천의 한 도살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 잡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학대로 처벌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살자 쪽에서는 육견협회가 법률지원 등으로 적극 도왔으며 전관예우 변호사로 알려진 변호인 2인이 매 재판에서 문제의 도살자를 적극 변호했습니다. 육견협회 대표는 물론 자칭 ‘개고기박사’라고 일컫는 충북 모 사립전문대학 교수 안용근의 재판 참관과 지원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는 “잔인한 도살이 아니다”, “개는 전기 쇠꼬챙이를 스스로 문다”, “ 전기를 통전하면 순식간에 죽는다”로 주장하면서 잔인한 도살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소 입장을 바꿔 “동물보호를 두텁게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개 도살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개 도살자가 생계를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개를 임의 도살한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개 도살자는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물리면 개가 바로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죽는다”고 했으나, 이에 재판부가 질의한 죽음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들 또한 “동물보호도 좋지만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히틀러의 나찌당에 의해서였다”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초 고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건에 무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후에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9일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그 동안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검사 측 및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행경과> - 동물권행동 카라와 변호사 단체, 동료 동물단체들의 공동 활동 - 2017년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 행위 무죄판결 2017년 9월 26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및 녹색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시민단체 연명 탄원서 제출 2017년 9월 28일 고등법원 무죄 선고 2017년 9월 29일 직무유기 검사 고발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2018년 11월 15일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월 17일 육견업자들에 맞선 긴급 침묵 피케팅 |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협력하여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둔 지금까지 총 4번이나 바뀐 검사 측에 유죄 입증을 위한 다수의 자료와 증인 신청 요구, 그리고 타 지역에서 입수한 전기 쇠꼬챙이를 관련 증거품으로 제출하며 10회에 이르는 매 공판마다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에는 그간 검사 측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은 종합하여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기감전도살은 의식 소실 없는 고통스러운 동물학대이다
도살과정에서 모든 동물들은 절명의 순간 이전 의식 소실이 되어야 함에도, 개 전기도살에서는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전기 감전으로 개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electrical stunning(전기마취) 시 체크해야 할 사항 | |
☑ minimum current (최소 전류) | 최소 전류 |
☑ minimum voltage (최소 전압) | 최소 전압 |
☑ maximum frequency (Hz, 최대 주파수) | 최대 주파수 |
☑ maximum stun –to- kill interval(s) | 전기마취- 절명까지의 시간 간격 |
☑ frequency of calibration of the equipment | 장비 점검과 교정의 주기 |
☑ optimisation of the current flow | 전류 흐름의 최적화 |
☑ prevention of eletrical shocks before stunning | 전기 마취 이전 쇼크 발생 방지 |
+ plus (추가 사항) | |
☑ head –only and head- to – body electrical stunning 의 경우 | 전극의 적용 위치와 표면 접촉 면적 |
동물도축 세부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는 폭력적인 개의 도살
개는 인지능력과 인간의 행동 및 언어 이해력이 높고 신체 능력도 뛰어나며 몸무게와 털의 길이, 신체 모습도 제각각이어서 쇠꼬챙이를 물려 도살하는 순간의 고통은 물론 도살봉을 물리기 위해 개를 고정하는 전 과정에서 잔인한 폭력이 수반됩니다.
▶ 다양한 크기와 털 상태로 개농장에서 실제로 발견된 개들. 개들의 다양성은 독보적이다, 체중 50Kg의 털이 수북한 세인트 버나드부터 5Kg 남짓의 털짧은 작은 발바리까지. 규모가 작은 개농장일수록 다양한 종류의 소위 애견들이 많이 발견된다.
▶ 상황을 인지하고 도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 중인 개의 모습. 개의 전기감전도살이 잔인한 것은 당연하고, 전기마취나 전기감전도살을 위해 동물을 고정하고 특정부위에 전극을 정확히 위치시켜 기절을 유도해야 하지만 개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올가미로 목을 감아 발로 밟거나 목을 졸라 제압한 후 저항하는 개의 입에 억지로 쇠꼬챙이를 물려 전기로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동물학대이다.
다가오는 죽음을 고스란히 인식하는 공포 상황에서의 도살
▶ 돼지의 방혈 전 전기를 이용한 마취 또는 기절의 과정. (윗줄 좌로부터--> 아랫줄 좌로부터) 돼지의 몸에 맞는 컨베이터 벨트를 타고 가다 양쪽 귀 뒤쪽에 전기가 통전되며(220V, 800Hz), 2초 이내에 좌측 심장쪽에 심장 마비와 뇌혈류를 차단하기 위해 다시 통전된다(110V, 60Hz). 통전시에는 ① 전류가 최대한 돼지의 몸에 머물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는 부도체로 만들어지며 ② 돼지는 발이 닿지 않게 함으로써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③ 몸의 정확한 위치에 전기기절 장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도살장의 참상. (좌)케이지 안에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을 자행했음을 짐작케한다. (우)전기감전도살한 개를 바로 옆 케이지 개들이 냄새 맡을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서 피를 빼는 행위가 이뤄진다.
▶ 개사육과 도살을 함께하는 불법 시설, 케이지 안에 갇힌 개들은 다른 동료 개들을 죽여 털을 뽑아 토막내는 과정을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다음 도살을 기다린다.
국내에서도 가축의 도살 시, 캡티브 볼트, 전기를 이용한 의식 소실 유도장비를 사용해 동물을 기절시킨 후 방혈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물의 기절은 짧게는 1초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인 개를 전기감전도살 하는 데 사용된 전기 쇠꼬챙이는 구조와 사용방식에 있어 위와 같은 장비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초 기절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개를 감전사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까닭입니다. 때문에 의식을 잃지 못한 개가 감전으로 느끼는 고통은 비록 몸이 마비되어 고통을 호소하지만 못할 뿐 죽기까지 극심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축과 달리 개의 도살은 지금껏 아무것도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사제로 조악하게 만들어진 전기 쇠꼬챙이에 의해 끔찍한 죽음의 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