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사건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진행경과> - 동물권행동 카라와 변호사 단체, 동료 동물단체들의 공동 활동 - 2017년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 행위 무죄판결 2017년 9월 26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및 녹색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시민단체 연명 탄원서 제출 2017년 9월 28일 고등법원 무죄 선고 2017년 9월 29일 직무유기 검사 고발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2018년 11월 15일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월 17일 육견업자들에 맞선 긴급 침묵 피케팅 |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협력하여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둔 지금까지 총 4번이나 바뀐 검사 측에 유죄 입증을 위한 다수의 자료와 증인 신청 요구, 그리고 타 지역에서 입수한 전기 쇠꼬챙이를 관련 증거품으로 제출하며 10회에 이르는 매 공판마다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에는 그간 검사 측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은 종합하여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19일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그 동안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검사 측 및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살자들의 변명과 도살 현장의 진실
이번 재판에서 개 전기도살이 잔인한 도살이라는 점을 증명해 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요구였고 동물보호 진영의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실험을 해 볼 수도 없고 현장은 사라졌으며 최초 증거들도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라는 도살이 이뤄진 개도살장을 찾아가 조사하고 주민들과도 만나보았지만 동네에서 누구도 예전 이웃의 개도살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도살자들은 변명했습니다. 380 볼트의 고전압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살했고 개가 물체를 무는 습성을 이용하여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물려 도살, 또한 염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도살하니 잔인한 도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80볼트 고압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앞선 개들은 의식 소실 없는 상황에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압으로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가해지는 전압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모든 동물은 위기 상황에서 먼저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도살자가 다가오면 개들은 도망가기 위해 사투합니다. 전기 쇠꼬챙이 도살의 경우 도살자는 개들을 우선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공포로 얼어붙은 개를 쇠꼬챙이로 찔러대며 이때 이 상황을 회피하려 애쓰던 개는 최후의 방어책으로서 전기 쇠꼬챙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가 전기 쇠꼬챙이를 물었다는 것은 그 전에 잔인한 폭력이 수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1) 공포로 움츠린 개의 목에 올가미를 걸음- 도살자는 개가 공포 속에서 방어를 위해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폭력적인 도구인 올가미를 사용함 2) 목에 올가미가 걸린 채로 개의 목이 졸린 채 들어 올림 3) 망 속에 올가미로 고정한 채로 구겨 넣음 4) 올가미로 망에 넣어진 개는 목 부위 임파절이 부어오르고 입 부위에서 출혈이 됨
염소 도살의 경우도 개 도살과 마찬가지로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살한다는 개 도살자 측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염소 사육과 도살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충청북도(축산물안전팀)에 확인한 바, 염소의 도살에서도 철 보정틀과 양쪽 귀 뒤 또는 머리 양쪽에 전극 두 개를 연결하여 통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정상적인 농장동물 기절용 전기 기절 장비. 동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두 전극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통전함으로써 동물을 기절시키는데 사용된다.
즉,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개는 전기 감전 도살시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한국의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 영상입니다. 영상은 2013년 경 채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 중 도살자의 음성 일부만 들리고 영상을 채취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영상은 케이지에 가두어진 개가 도살장에 놓여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편집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최초 개에게 전기 쇠꼬챙이를 물렸을때와 도살자가 개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이후 해체를 위해 들고갈 때까지 무려 75초가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개는 죽지 못하고 계속 전기감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살자는 최종적으로 개의 절명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상 중 도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음성은 왜 지웠는지, “이렇게 하면 피가 고인다고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라고 말하는 듯 들리는 내용 등은 영상 채취 과정에 의문을 품게 하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 개 도살자는 마지막 진술에서“전기봉을 물리면 바로 쫙 뻗으며 죽는다”고 했으며 “죽음을 확인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이 “바로 죽기 때문에..”라고 말함으로써 확인이 필요없어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도살 영상에서 개는 75초 동안 죽지 못하고 경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기꼬챙이를 물기까지 전기 쇠꼬챙이에 여기저기 찔려가면서 안타까운 탈출 시도를 계속한 것은 물론입니다. 장시간 전기가 통전되면서 개의 몸은 열이 나게 되고 바로 이 이유 떄문에 개도살자들이 “개를 전기로 죽이면 피가 고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 속 도살자도 희미하긴 하지만 (전기도살하면)“피가 고인다”는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합니다.
개가 최소 75초 동안 겪은 고통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몸이 마비된 채 온 몸을 경련하는 개의 고통은 무려 75초 동안이나 계속되며 그 사이 최소 3회의 대경련과 최소 6회의 소경련을 보입니다. 돼지를 전살법에 따라 도살할 때 의식 소실 상태에서 방혈이 시작되기까지 2.5초 이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도살자들이 임의로 자행하는 전기개도살은 절대적으로 잔인하고 막대한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학대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 영상
(영상 개요) - 개에게 전기 쇠꼬챙이가 강제로 물려진 시간(18초 경) - 전기 쇠꼬챙이가 제거된 시간 (1분 33초 경) - 최초 전기 쇠꼬챙이가 개의 입에 물려 진 후 제거되기까지 걸린 시간 75초 (비교 : 돼지가 의식 소실과 방혈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약 2.5초) - 최초 감전시 10초간이나 앉은 자세 유지 - 개에게서 전기 쇠꼬챙이를 분리할 때 개의 절명 여부 확인 않됨 - 75초 동안 개는 최소 1번의 명백한 의식 회복 상태를 보임 - 개는 전기 쇠꼬챙이를 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명백한 회피 반응을 10여 회 보임 - 개는 75초 동안 최소 3회의 대경련, 최소 6회의 소경련을 보임 |
1) 먼저 도살 된 개의 털이 가득한 개 털 제거 장비와 도살자를 철장에 갇힌 채 바라보는 개 - 전기 꼬챙이가 케이지에 끼워져 있음
2) 다가오는 사람과 좁은 철장 속에서 회피 반응을 보이며 탈출구를 찾는 개 - 이어질 폭력의 인지 상태 - 공포의 인지는 감각과 회피 반응을 극대화 하며 의식 최고조의 상황이 됨
3) 선 채로 탈출구를 찾는 개와 꼬챙이로 개의 몸을 찔러대는 도살자
4) 좁은 철장에서 회피에 실패, 입에 전기 꼬챙이가 관통된 개 - 앉은 자세로 경직 상태 10초 간 유지
5) 쓰러진 개의 입에 계속 전기 꼬챙이를 관통시키고 전류를 흘림-개가 쓰러져도 죽은 게 아님을 도살자는 사전 인지함
6) 쓰러진 개가 2회 몸을 수축하며 경련 - 경직 상태로 머리를 들고 있음
7) 전기 꼬챙이를 개에게서 분리하고 개의 머리가 떨구어짐
8) 쓰러진 개를 케이지에서 쏟아 냄 - 개를 쏟아내기 위해 전기 쇠꼬챙이 분리
9) 쓰러진 개에게 다시 전기꼬챙이를 입에 관통 - 개는 뒷다리를 벌리고 앞다리를 뻗으며 심하게 경련 -개가 죽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도살자
10) 개를 끌어 자세를 바꾸자 개의 전신이 심하게 수축 경련- 배를 땅에 댄 자세로 경련하며 귀까지 수축 경련 - 전기 쇠꼬챙이 계속 적용 - 개가 죽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도살자
11) 개의 입에 물린 꼬챙이를 깊이 쑤셔 넣고 개가 다시 경련하며 옆으로 쓰러지며 몸이 경직되면서 오므리고 있던 뒷다리를 양옆으로 벌림- 옆구리를 땅에 댄 자세로 바뀜 - 감전 도살 경과시간 1분(60초) - 개는 아직도 죽지 않음
12) 개의 오른쪽 앞다리가 머리쪽으로 1차 크게 수축 경련하며 들어 올려 짐. 2차 작게 수축 경련
- 개가 여전히 죽지 않았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도살자가 장화 신은 발로 개의 가슴 부위를 자극하며 쑤셔 봄
13) 전기 쇠꼬챙이 분리 - 1분 33초 - 개의 절명 여부 미상
14) 개를 들어 올려 물 양동이에 넣음 - 명백히 절명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익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