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44명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발족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 의미 있는 행보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개 식용 종식의 여정에 있어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개 식용 종식을 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했다. 모임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4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임의 배경에 대해 개 식용 종식이 국민적 합의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여야의 신뢰와 협치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21대 국회를 역사적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과 결실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며, 국회에서도 유리한 입법환경 조성하여 적어도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의 열매를 맺고, 11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한 입법환경 조성 △정부차원의 사회적 논의 답보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 모색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도 덧붙였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당의 구분을 뛰어넘어 여야가 함께 모임을 구성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인만큼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컸던 올해 여름에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하나 수많은 개들이 식용목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를 위해 여전히 많은 개들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좁은 뜬장에 갇혀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발족이 하루빨리 그리고 반드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듯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이다. 올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8월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모임의 발족에 바로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에 총 4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지방의회에서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임의도살 금지법안,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 급이 금지 법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던 쓰라린 기억이 남아있다. 또다시 20대 국회의 우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안들이 처리되어야 하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이에 발 맞춰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하루 속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개 식용으로 야기된 동물보호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 하라.

하나, 정부는 개 식용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단하라.

우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가로막는 반생명적, 반윤리적 시도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3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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