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개식용 종식"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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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향한 입법부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올해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지난 25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개식용 종식"에 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나의 의제를 두고 오랜만에 이루어진 협치로서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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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부의 반가운 행보에 앞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약처를 방문해 지난달 발간한 개식용 산업의 핵심축인 소위 식용개 경매장과 도살장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국 곳곳에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고 식당과 건강원에 그 사체를 유통하는 실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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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의원실, 법사위원장실 등을 방문하여 본 보고서를 전달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의 긍정적인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이헌승 의원실에도 방문하여 21대 국회 임기 내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목표로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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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식용 산업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났으며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책임회피는 그만하고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발의된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행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식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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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행동"에 나서 대한민국의 동물 잔혹사,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이루도록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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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태 보고서 보기 > 카라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ww.ekara.org/report/ekara/read/20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