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되기까지

카라와 시민사회의 전략을 전 세계와 나눴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 및 동물권  옹호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Asia for Animals Coalition(AfA)'은 2년에 한 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많은 국제 활동가들이 한국의 개식용 종식 소식을 몹시 궁금해 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8월 대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여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수십년간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쏟아온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사무처장은 "개식용 산업이 조직화, 대형화 되고 있던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과 동물보호 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한국에서 개식용 산업은 결코 자연소멸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에 대응하며 설립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숨겨진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공개하는 한편, 기형적 개식용 산업은 정부가 반세기 넘게 단속을 피하며 문제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개식용 종식을 위한 끊임없는 방향 제시와 실천적 입법 노력,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법 대응 등 카라의 전략은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동물운동의 승리이지만, 시민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에 남겨진 개들의 보호나 고통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개식용 종식법의 국회 통과 이후, 대한민국은 2027년 2월 5일까지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개농장의 70%가 폐업했으며 약 12만 마리의 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락사는 없다'고 하면서도 남겨진 개들을 개농장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5만 마리의 개들이 이렇게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식용 종식으로의 이행 기간이 결코 개 도살을 허용하는 기간이 되어선 안됩니다. 기존법 상으로도 불법인 음지의 도살장 및 개 지육 판매 단속은 계속되어야 하며, 남겨진 개들에 대한 구조 노력은 물론 구조할 수 없는 개들에 대한 고통 최소화 방안도 마련 되어야 합니다. 

김현지 사무처장은 "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도,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모이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개식용 산업을 향해 겨눴던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략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절실하게 노력해온 결과였습니다. 남겨진 개들의 문제에 주목하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한민국 개식용 종식의 그날까지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