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도살자, "임의도살 금지" 조항 적용에 의한 한국 최초 구공판 회부! 

개식용과 개도살의 완전 종식을 위해 카라가 또 한걸음 앞장섭니다

2024년 1월 역사적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잔인한 개도살 행위는 여전합니다. 

2020년 4월, 카라와 동료단체들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전기개도살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한 잔인한 동물학대로 처벌되게 했습니다. 이후로 전기 개도살의 증거가 있는 경우 개도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의 개도살장 적발과 처벌 행정집행 이면에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도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도살'에 대한 처벌로서 임의적인 개도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개도살행위는 불법이며 잔인한 행위로서 응당 처벌되어야 맞지만 현실에서는 도살의 잔인성에 대한 직접적 현장 증거와 입증 없이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법적 맹점은 2023년 4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에서 ‘임의도살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카라는 전기개도살을 처벌받게 한 후속 정책 활동으로 임의 도살 금지 법 개정 활동은 물론 그동안 개의 임의도살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 판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9일, 개를 정기적으로 도살해 인근 정육점으로 지육을 납품해 온 안산 개도살자가 임의도살 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후로도 검찰 기소를 위한 카라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안산 개도살자가 기소된 것은 물론, 벌금부과 등 약식처벌에 그치는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11월 6일 오전 10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

이번 임의도살 금지 조항 적용에 의한 개도살자 구공판 회부는, 모든 개도살 행위에 크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개식용과 개도살의 빠른 종식과 개도살 처벌을 염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소와 구공판 회부로 큰 발걸음을 떼었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카라는 해당 법조 적용이 최종 판결에서도 적용되어 응당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따뜻하고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깊은 공판을 앞두고 이후로도 카라는 최선을 다해 반드시 임의도살 금지 법조 적용에 의한 처벌 판례를 만들어 낼 것을 다짐하며 고마운 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임의도살 금지' 위반 첫 처벌 사례를 만들기 위해 카라는 적용 법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각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의뢰, 해당 사건의 임의도살 행위임을 설명하는 서면 의견을 받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카라는 서국화 카라 법제 이사이자 PNR 대표 변호사(PNR 인스타 링크)의 고발 대리인 의견서를 수원지검과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임의도살 법조 적용에 의한 최종 기소와 구공판 회부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도 경찰에 전향적 유권 해석을 내려 주는 등 합리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까지 검찰의 까다로운 재수사 지휘에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안산상록경찰서 유형선 형사님의 노고와 적극적인 수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카라가 해당 도살장의 개도살과 납품 행위를 추적 조사하며 임의도살 행위 고발과 처벌에 주력하는 동안 같은 현장을 적발해 도살장 폐쇄를 진행한 동료단체 캣치독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캣치독팀의 도살장 내부 조사 자료들 또한 경찰에 임의도살 증빙 자료로 제출되었으며 기소 의견 송치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