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 불법번식장 업주 2인 각각 1년 6월, 1년 2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루시의 친구들은 화성시에 소재한 번식장 '어OO켄넬' 현장을 적발하고 그 안에서 번식에 이용되고 태어난 1,426마리 개 전원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해당 번식장 운영 업자 2인에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위반으로 각각 1년 6월, 1년 2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견을 꺼내기 위하여 임신한 모견을 커터칼로 개복 및 봉합하는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모견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백신 등 동물 의약품을 개들에게 투여하는 등의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하였다.

🔹 이 사건 각 동물학대 등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안락사 당한 개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개복 및 봉합으로 사망한 모견이 느꼈을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에 대한 경시 사항에 비추어 볼 수 있다.

🔹동물의 생명, 안전과 복지 증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과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어 판사는 재판장에 출석한 두 운영자에 말할 기회를 주었고, 두사람은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판사는 바로 구속영장이 발급하고 두 업자들을 현장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구조된 1,426마리의 생명, 그리고 그 뒤에 소리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의 무게에 비하면 이들이 받은 형량은 턱없이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는,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한 대가는 반드시 실형이라는 엄중한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생명을 도구화하는 이 땅의 잔혹한 굴레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