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동물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존중 받지 못하고 착취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또한 동물복지는 동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가축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고, 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서 미래를 약속하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하는 생명권 정책 연대(가)’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채택하고 추진해야 할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과 9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 동물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지님. 생명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 생명 경시 풍조는 자살, 정신질환, 사회적 지지대의 실종 등의 현상을 야기함.

 

 

. 인간 또한 생태계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생물학적 배려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교육, 출판, 문화 진흥사업 추진.

 

 

. 국민들의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에 비해 동물보호법이나 관할 부처, 관련 정책은 미비한 상황임. 인간, 동물, 자연에게 위협이 되는 반생명적 동물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시급.

 

 

 

동물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각기 달라 생기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동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함으로써 동물 관련 정책 수행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기구가 돼야 함.

 

 제안 정책 1. 동물보호 담당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 혹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 제안 정책 2.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
 제안 정책 3.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국토의 활용 방안 마련
 제안 정책 4. 집단 질병과 환경 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동물 재난 대응책 마련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규제와 보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를 총괄 전담할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 등과 같이 위중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함.

 

 제안 정책 1.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학대자의 피학대 동물 소유권 제한
 제안 정책 2. 동물보호 전담 부서 및 담당 경찰관을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에 신설/배치하고

                      담당자 교육 의무화
 제안 정책 3.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제도의 감시, 시정, 사법권 강화

 

반려동물산업이 확대되고 생명을 팔고 사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생명을 경외와 신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됨. 살아 있는 생명의 상품화는 지양돼야 함. 이와 함께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와 인간을 위해 노동하는 사역동물 등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고려 필요.

 

 제안 정책 1. 동물판매자의 자격 요건 및 판매 시설 요건 강화
 제안 정책 2. 반려동물 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
 제안 정책 3. 유기동물보호특별법 제정으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과 재정 지원 법제화
 제안 정책 4. 식용 목적의 개농장에 대한 업종 전환 유도 및 그에 대한 지원
 제안 정책 5. 인간을 위해 노동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처우 개선과 퇴역 후 거취 보장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 ∙ 생매장되고, 같은 시기 조류독감으로 650만 마리가 매몰되면서 동물복지와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후 정부는 축산업 위기 탈출 방안으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이 대규모 축산농가에 집중되면서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여부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 동물복지형 소축산으로의 전환 장려 및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수요 창출 방안 마련 필요.

 

 제안 정책 1. 배터리 케이지, 스톨 ∙ 뜬장 사육 단계적 금지
 제안 정책 2. 동물의 인도적인 운송과 도살,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
 제안 정책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의 강화 및 인증 심사 결과의 완전 공개 의무화
 제안 정책 4. 육류 소비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로 대체하고 곡채류 섭취는 늘리는 건강보건정책 추진

 

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실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화장품의 생산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각 국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의 개발 등 각종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동물실험과 그 유통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

 

 제안 정책 1. 동물보호법에 화장품, 생활용품 생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금지 조항 신설
 제안 정책 2. 대체실험법 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 활성화
 제안 정책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으로 고래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획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혼획된 고래의 유통을 간소화하고, 전시와 공연을 위한 포획을 허가함으로써 상업 포획을 부추김.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법포경과 혼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제안 정책 1. 과학포경 재개 계획 중단
 제안 정책 2. 현행 농림수산부 고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2010-246호)’

                      제4조 2의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 항 삭제
 제안 정책 3. 혼획을 줄이고 고래류의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수립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곰 사육은 2005년 10년생 곰의 도축과 웅담 채취가 허가되면서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및 웅담 착취, 웅담의 불법 채취, 부산물의 불법 유통, 관리 부실로 인한 동물의 탈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끊임없이 낳고 있음. 여론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반대하고 있으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곰 사육 폐지 결의문이 통과됨.

 

 제안 정책 1. 사육곰 불임 수술 선행
 제안 정책 2. 불법적인 곰 상품화에 대한 단속
 제안 정책 3. 곰 사육 폐지 후 현존 사육곰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8. 전시, 오락 동물의 복지

 

서식지에서의 연구와 야생 개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과거 동물원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적 기능과 종 보존의 기능도 축소 평가되고 있음. 동물 체험전 등 전시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는 동물 학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전시 시설 내에서 번식된 야생동물은 영세 동물 전시 업체에 거래되면서 종별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제안 정책 1. 전시동물보호법 제정
 제안 정책 2. 동물 전시 시설에 대한 허가 조항 강화
 제안 정책 3. 전시동물의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 공개 의무화
 제안 정책 4.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오락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의 폐지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은 환경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성 교육 중 하나임. 동물보호 교육은 동물이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도록 교육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향상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임.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생활은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돌보게 해주며 그를 통해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하게 함.

 

 제안 정책 1.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포함
 제안 정책 2. 초, 중, 고등학교의 생체 해부 실험 금지
 제안 정책 3. 대학 동물관련학과 과정에 동물복지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