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급한 것은 대형 개농장의 신규 허가를 막는 일입니다.
이번에 항의해 주실 곳에는 김천시의회와 환경부도 추가했습니다.
이어지는 공지글의 내용을 잘 보시고, 인근의 선량한 과수 농가를 죽이고, 예산을 낭비하며, 환경과 이웃간의 의리까지 모두 훼손하는 개농장이 신규로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꼭 도와주세요.
 

 

 

 

바로 붙어서 자두 과수원이 보입니다(연두색 과수 덮게 부분)

 

그 아래로는 노지 포도밭이 보이고, 여기저기 잘 꾸며 놓은 포도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김천포도는 2,170ha 면적과 4,757호 농가가 연간 1,30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김천지역 효자과수로서 1990년대 경북에서 가장 먼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개농장 예정부지의 포도 비닐하우스 시설은 FTA 대응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설치 소요 경비중 50%의 시 예산이 지원된 김천시의 주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하나를 설치하는데 시 예산 약 600여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개농장 부지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자두 과수원과 포도 농장들 아래로 깨끗하게 정리된 논과 밭이 보입니다.

이 논과 밭의 주인들은 과수농사와 논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토지 일부를 시에 기능하였고, 시에서는 농로를 만들어 현재는 개농장 예정부지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게 길이 나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포도와 자두농장 그리고 논을 합하면 1만여 평이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이 논과 밭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농장 예정부지 사면을 따라 포도밭, 그리고 논이 이어지고 찻길이 보입니다. 이 길 건너에는 개인주택 한 채가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터 고르기가 끝난 모습입니다.

 

이 개인주택은 당연히 건축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주택 바로 맞은편으로 야트막한 과수원들이 보입니다. 과수원이 끝난 언덕배기 바로 앞에 대규모 개농장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개농장은 이 신규 주택으로부터 겨우 약 320m 떨어져 있습니다. 김천시 조례에 따르면 개 축사는 마을에서 500미터, 외딴 주택으로부터는 45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개농장 예정부지 인근을 살펴보던 중 집단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앝은 야산을 하나 넘어서 심각한 음식쓰레기 냄새가 나는 또 다른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3월말에도 이러니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그 냄새가 오죽할까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짖는 소리가 야산을 넘어 신규 개농장예정부지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야산넘어 개농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곳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열악한 개농장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처에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반적인 식용개농장에서 이런 악취나는 음식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이로 급여합니다.

 

 

신규개농장이 들어서게되면 두 개의 개농장 개들이 서로가 짖을때마다 함께 짖어 합창을 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두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신규 개농장 예정부지의 마을 주민분들의 걱정과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자두농장은 물론이고 노지 포도 농장과 비닐하우스에서는 인근에 개농장이 들어서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입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즉, 개들의 분뇨에서 나는 악취와 소음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음식쓰레기와 개들의 분뇨에 꼬이는 파리 때문에 과수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리가 과수에 앉게 되면, 과육이 마르고 죽어버리거나 벌레가 생겨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 재배 농가들의 일치된 우려였습니다.

 

이런 입장을 김천시에 간절히 전달했지만, 분뇨처리 시설 허가가 나면, 이곳에서 개를 몇 마리를 키우던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게 관청의 답변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동물농장이며, 방송사며 닥치는데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는 곳이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연거푸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과수와 논농사를 위해 농로를 낼 수 있도록 땅을 기증한 분들은 구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농토와 환경을 망치는 개농장이 농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농로를 허물어 버릴 각오까지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길 건너 신규 개농장부지와 약 320m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계신 분께서도 개농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청에 가서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방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개농장의 분뇨처리시설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몰이해와 비협조로 인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개농장의 분뇨 처리 시설을 보여달라 민원에 대해 “동물단체면 동물학대에나 신경써라, 그건 내 고유 업무니 상관 말라”고 까지 했습니다. 결국 분뇨 처리 시설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담당 공무원은 기존 개농장이 “적법한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였기에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사실 확인을 부탁한 것임에도 이와 같이 비전문적인 민원 응대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물단체와 김천시의 공무원으로서 만나 중요한 의논을 하는 자리에 담당 공무원은 개농장 허가 서류를 접수한 문제의 개농장 업주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인인 동물단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전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발언들을 반복했습니다. 이 공무원에게 생계와 농토 그리고 거주할 주택을 개농장의 위해로부터 지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분들이 느꼈을 답답함을 저희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자신의 업무가 어렵다고 해도, 그 책임을 방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분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다, 거의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그 업무는 자신의 소관이라면서 적정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 개농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상황을 점검한 게 언제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대형 개농장이 많고, 개농장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며, 작은 마을에만도 개농장과 개도살장이 너덧 군데나 난립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불법애견 번식장 조사 과정에서 김천의 불법 애견 번식장을 지역 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점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물보호감시원이 카라의 담당자 개인 전화번호를 번식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카라는 민원인으로서 번식업자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는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농장 신규 개설과 관련하여서도 환경관리과 담당공무원은 동물보호단체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개농장 업주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민원인과 번식업자들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김천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간 문제가 차고 넘쳐 시민의 감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정한 행정 집행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 분명히 문제 재기 할 것입니다.

 

 

신규 개농장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현재 영업중인 기존 개농장의 모습을 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과 함께 들어가 본 기존 개농장의 모습은 일반적인 열악한 개농장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규모만 엄청나게 큰 상태였습니다. 너무 여러곳의 축사가 있고 공무원분이 비협조적이어서 개농장주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곳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철장은 극도로 더러웠습니다. 똥과 오줌이 범벅이 되어 있는 철장 아래에는 분뇨를 퇴비화하는데 필요한 왕겨나 톱밥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서 어린 강아지들이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호기심에 철장 밖으로 고개를 내 밀었습니다. 사료를 먹인다고 했지만 개들에게 더러운 짬밥이 급여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장 주변에 여러개의 짬밥통도 보였습니다. 짬밥을 먹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농장 바로 옆에도 포도 노지 농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논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보통 말라있곤 하는데 이 논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개농장과 맞붙은 논에는 찐득한 고인 물에 녹조가 가득합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여쭈어봤습니다.
십수년전에 개 몇 마리를 키운다고 해서, 동네사람이고 해서 거절하기 뭣해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현재 이런 초대형 개농장이 된 것입니다. 
 

 

 

기존 개농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와 부산동학방에서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개농장의 불법행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동물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외롭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개농장에서 고통받는 백만마리의 개들의 고통과 가정 반려견들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개식용 문제에 관한 한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농장주들은 마치 식용으로 키우는 개들은 반려견들과 종 자체가 다른 동물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하지만 개농장의 개들은 업자들이 선택교배를 통해 덩치를 무한정 불려 놓았을 뿐, 학명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 반려견들과 똑같은 특질을 가진 같은 동물입니다. 
 

 

농민들은 법을 어기고 농로를 허물어서라도 개농장이 들어서는 것만은 막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밝혀 왔습니다.

 

농로를 허물면 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이 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로는 농민들에게 내 집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마저 허물어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며, 선량한 농민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기까지 관련 행정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농장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막기 위해 60m²(약 18평) 이상인 “개”를 키우는 축사의 경우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개농장은 대형 축사만 최소 15개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개농장을 운영중입니다. 비닐하우스 하나의 면적만 해도 18평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발생하는 분뇨의 양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시설이 마련되었는지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및 주변 농토의 부영양화 등 환경 위해는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음 이 개농장은 소규모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분뇨 처리 시설이 연이어 증축 보완되거나 별도의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최소 600마리(개농장주의 주장) 이상되는 대형견들의 분뇨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축사의 규모에 상응하는 처리 시설이 마련되었는지와 제대로 관리되는지 점검할 당연한 필요가 있습니다.

 

 

 

김천시 신규 개농장 설립부지 인근에는 FTA 대응 사업으로 시예산 50% 가 지원된 비닐하우스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 농사는 인근에 개농장이 있을 경우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의회에서는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시 점검해야 합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지원된 김천시의 대표 사업 포도 농사와 여러 농민분들의 생업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농장 업주 하나의 사업을 위해 희생되지 않도록 김천시 환경관리과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의회에는 인터넷으로 의견 개진이 안되게 되어 있어 페이스북 링크를 남겨둡니다)

 

 

 

1) 개농장 허가는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하며, 그 구체적인 허가요건은 무엇인지 여부(관련 법령의 명칭 및 해당 조문을 적시하여 줄 것)

 

2) 개농장은 개의 사육 뿐 아니라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여 판매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지, 이러한 개농장의 허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근거가 없는 도살 및 식육유통을 방조하는 처분이 아닌지 여부

 

 

 

김천시의 농민들을 보호하고 경상북도 및 전국의 개농장으로 인한 환경 위해 및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이후 식용개 번식장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 지도를 하여 줄 것(기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된 식용개 농장의 경우도 제대로 된 분뇨 처리가 전혀 점검되고 있지 않으며, 반면 식용개 사육 업자들은 분뇨 처리 시설 설치만으로 식용개 농장 자체가 합법 농장이라고 주장하는 부작용 발생)

 

2) 기존에 국토 곳곳에서 불법 영업중인 식용개 번식장에 대한 점검과 철거를 단행할 것

 

3) 18평 이상 분뇨 처리 시설이 설치된 “개 사육장” 에 대해서는 분뇨 처리 시설을 정기 점검은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줄 것(카라의 번식장 조사에 따르면, 모든 번식장에서 분뇨 처리 시설이 적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행정 담당자의 점검을 받은 곳도 전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