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개농장주 허가 불허에 행정심판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육견협회 창립식 축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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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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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농장 운영도 모자라,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신규로 대형 개농장을 설립하려던 경북김천의 개농장을 기억하십니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4월
김천개농장 예정부지에 다녀 온 후 절박하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고 개농장 설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김천 지역 주민분들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신 결과 결국 신규 개농장은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분들께서 다시 급히 전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 개농장주는 김천시의 결정과 주민분들의 반대의사에도 굴하지 않고 경상북도에 “적법한 시설임에도 김천시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개사육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결성한 [전국육견인연합회]에서는 김천 개농장을 스스로 ‘100% 적법한 모범적인 개농장’으로 규정 적극 지원하며 김천시청에 김천 개농장을 옹호하는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주민들의 신규 개농장 설립 허가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 주민분들을 도와 개농장 신규 설립 반대 의견을 개진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학방의 활동을 문제 삼아 농식품부에 ‘시민단체 허가 기준’외 활동 운운하는 민원을 두 차례나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단체 활동에 바쁜 시간을 쪼개 개농장주들이 제기한 민원에 상세한 답변서까지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개농장주의 고발이나 민원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동물보호단체로서의 정당한 활동이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참한 동물들이 처한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개사육업자들이 완벽한 모범적인 개농장이라고 추앙하는 김천 개농장에서 카라와 부산동학방은 비참한 한국 개농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개식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실질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개농장업주들은 지난 4월 19일 김천육견협회를 창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현역 이철우 의원과 김천시의회 이명기의원, 김천축협 임영식조합장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왜 김천시에서 이토록 심각하게 개농장이 난립하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지, 왜 주민분들이 “김천은 사람보다 개농장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환경의  육견 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홍보활동과 올바른 문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개념 상실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에게 여러 이유로 놀랄 때가 종종 있지만, 이철우 의원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농장업주들이 그들의 개농장을 ‘적법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개농장이 허가받은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개사육장의 경우에도 일정규모(60m², 18평) 이상일 경우에는 분뇨처리 시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분뇨시설만 신고하면 적법한 시설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산법] 에 개가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등을 규정하는 법일 뿐, 이후로 불법적으로 도살되고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식용개 사육장이 분뇨시설 하나로 바로 적법한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천 개농장주(김천육견협회 대표)가 신규 개농장 부지 바로 길 건너에 300미터 지점에 민가가 있고, 바로 앞 포도농장이나 자두 농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개농장과 개식용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에도 자신들 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일지도 모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김천 신규 개농장 설립 문제를 우리나라 개식용 반대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하고, 동물단체들도 문제의 범위와 규모에 압도되어 있는 동안, 개농장주들은 영농법인을 결성하고, 규모를 키우며 법망을 피해 개농장을 공장화해 왔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를 비호합니다.

이철우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하늘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줍니다”  원글보기
라는 글에서 가뭄 걱정을 하면서 논과 밭의 곡식과 과일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의원님의 눈길이 아직은 개농장 때문에 포도와 자두 농사를 망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고통, 그리고 이웃이라 어쩔 수 없어 십수년 째 집 앞 개농장을 참아내고 있는 주민분들의 고통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시대착오적인 개식용산업의 진흥과 홍보를 주문하는 정도의 인식으로 김천시가 혁신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을까요?
개농장과 개도살장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는 곳에서 인구 15만 회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

이철우 의원님, 부디 개농장 때문에 과수 농사를 망치고 주변 경관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하는 주민분들의 고통을 우선 살피시고, 
김천시가 더 이상 퇴행적인 식용개농장 천국이 되지 않도록 진지한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이철우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러분께서 이철우 의원님께 당부해 주세요. 개농장으로 거꾸로 가는 김천시가 아닌
전향적 혁신도시로써 우뚝 서도록 시정을 이끄는 훌륭한 의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정중하고 진심어린 ‘응원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 김천시가 혁신도시로서 인구 15만을 회복하고,
혐오스러운 개농장 대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포도와 자두 브랜드로 우뚝 서도록 도와주세요.”

“이철우 의원님, 가뭄 속에서 과수 농사 걱정도 부족해,
바로 옆에 개농장이 들어설까봐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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