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대형 개농장 신규 허가를 막아주세요!!! [2]
대형 식용개사육장의 확대이전 설치를 막기 위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3월 24일 해당 개농장주분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성대수술 부분은 그렇게 언급하긴 했지만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성대수술을 했거나 실행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며 그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 부분 죄송하다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여러분들의 항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식용개 사육업자는 개사육장 이전 또는 신규 설립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용개 사육업자의 이런 태도는 김천시와 경상북도 특히 농식품부의 개사육장에 대한 무계획과 무정책 그리고 무위에 터 잡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
농식품부에서는 김천시가 소재한 경상북도에 이 식용개 농장의 시설물과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 이제야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농장 이전과 시설물 허가 관련해서는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원칙적으로 김천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처리 방침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및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 식용개농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천시 :
김천시 환경과에서는 “개농장이 동물학대인가?” “전국에 개농장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 자꾸 전화하는가?, 국회가서 법을 바꿔라” 등등의 본질에서 벗어난 민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천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개사육장이나 기존 개사육장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개농장이 매우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개농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이며 전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 개사육자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개식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고통 받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견디기 힘든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는데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와 김천시는 이번 초대형 식용개 농장의 신규 확장 이전을 막을 뚜렷한 법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령의 미비는 바로 동물학대의 온상이자 집합소인 식용개농장의 제어와 철폐를 오랜 세월동안 요청해 온 무수한 시민들의 의견을 그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극단적 태만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인한 문제와 피해를 이제와 시민들에게 돌리는 이런식의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개량, 증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의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식용을 전제로 사육·도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제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식용개농장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간의 태만으로 불법이 만연되었다고 해서 더 큰 불법을 방조해선 안됩니다.
현재 식용개사육업자가 접수한 시설물 허가 신청서는 4월 3일까지 보완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통상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김천시는 명백하게 주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농장동물들의 사육 규모가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개농장들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규모 개농장이 생겨나는 것은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남기는 것으로 더욱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개농장에도 구조조정이 일어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대형 식용개 사육업자의 개농장은 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개농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천시에는 유난히 개농장이 많아 200~300마리의 개를 키우는 개농장만도 4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대형 식용개농장의 이전 또는 신규 설립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기존 불법 개사육업자들도 이번 사례를 ‘모범사례’로 삼아, 개사육장의 허가와 동물학대적 사육을 답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런 동물학대행위의 공식화와 표준화가 결코 성공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반려동물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유토피아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한편에서 개들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똑같은 개를 식용으로 평생 뜬장에서 키워 도살하는 식용개사육장이 영업을 지속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도와 시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도모를 위해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을 고민해야만 하며, 시급히 식용개농장의 확산과 대형화라도 막아야만 합니다.
김천시와 경상북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냄새 소음 정서적 피해를 초래해 온 불법식용개농장이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신규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는 이기적인 행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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