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에 대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의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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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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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이 5년만에 나왔습니다. TNR의 목적을 생태적 길고양이 보호로 규정하고 수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임신과 출산을 피해 중성화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의 시도 등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서면 및 회의시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를 개체수 감소의 ‘대상’으로 여겨 기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위험을 부과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이에 카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차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카라는 꾸준하게 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세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 길고양이 보호관리와 TNR 효과성 분석에 관한 모든 회의에 참여했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농림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과 간담회 요청 등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꾸준한 의견 개진 결과 고시의 목적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아닌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상세하게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