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TNR 정보공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의무 시행 예정

❕ 지난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었던 '길고양이 TNR 정보공개 방식 변경'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카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질병 관리부 동물보호과와 소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길고양이 TNR 정보공개 방식(각 지자체별 사이트)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맞으나 올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는 현행 APMS(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TNR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TNR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서울, 경기도, 부산 등 지자체는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현재처럼 공개할 경우 APMS를 통해 개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 조짐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시민 의견 수렴이 없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의 내부 결정으로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TNR은 정부의 정책이고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TNR 정보는 ‘공공 정보’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길고양이 TNR 개체 정보를 전국적으로 전체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소통한 결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TNR 개체 정보 공개가 결정된 것은 맞으나 정확한 시행 날짜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TNR 정보는 공개 여부도 중요하지만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TNR 진행을 위해서는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사진, 전체 몸통 사진, 포획된 장소 사진(주소판 또는 배경이 드러나는)이 필수이며, 더불어 귀커팅이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사 사진 등 사진 촬영에 대해 세부 규정 마련도 있어야 합니다. 

TNR 정책 개선과 발전에는 무엇보다 시민  케어테이커들의 관심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TNR 지침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TNR 개체 정보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케어테이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TNR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합니다. 지난 9월 'TNR 정보공개 방식 변경' 카라의 게시글을 보시고 많은 케어테이커분들께서 적극적인 민원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지자체 길고양이 TNR 정보공개가 올바른 방식으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카라는 길고양이 TNR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TNR 개체 사진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고시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며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