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파주시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파주 애니멀메이트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관하는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마당개로 평생을 보내거나 방치되어 떠돌이 개가 양산되는 농촌 지역 시골개의 현실과 대안을 파주 지역 현황을 통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끊임없는 유기동물로 전국의 시보호소에서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파주시는 위탁 시보호소조차 현재 관외에 있는 상황으로 안락사 되는 입소 동물의 숫자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안락사 대상 약 70%는 3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들이었습니다(2023.4기준). 중성화 없이 혼자 풀려다니는 개, 마당개, 떠돌이 개들 사이에서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이들이 시보호소에서 안락사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잘못된 반려생활이 방치견을 늘리고 떠돌이 개들은 소위 '들개'로 낙인 찍힙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거의 전부가 실외 사육인데다, 중성화나 동물등록의 보급은 매우 낮습니다. 반려인구가 높은 반면 방치가 악순환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은 정부 조사결과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고령이거나 이동이 어렵고 병치레가 잦으며 혈혈단신인 농촌 지역 보호자의 현실 또한 외면됩니다. 카라는 더봄센터 인근 마을 동물복지 사업의 결과와 사례들을 토대로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를 드러내고 상생복지의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카라 전진경 대표의 시골개 실태에 대한 발제에 이어 이혜정 파주시의원을 좌장으로 김성호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미 명예동물보호관, 김구성 법원읍 금곡1리 이장,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 유화욱 카라 동물병원 원장, 김종래 파주시 동물관리과 과장을 패널로 종합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발제 내용으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카라가 파주 법원읍에서 진행한 마을 동물복지 사업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카라는 38마리 개와 150마리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중심의 의료적 지원과 구호활동을 펼쳐왔고, 38마리의 개 전원이 실외 사육 중이며 이중 19마리(50%)가 떠돌이 개이거나 떠돌이 개로 인한 새끼였습니다. 38마리 가운데 34마리(89,5%)가 믹스 종이었고 20마리(52.6%)는 진도믹스로 절반이 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38마리 개 가운데 기중성화 된 사례는 단 1마리뿐이었습니다. 2014년 이래 의무제인 동물등록도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떠돌이 개, 마당개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새끼들이 태어나 방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개들은 올무, 로드킬, 쥐약 등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먹을 것을 찾아 파주의 마을을 배회하던 떠돌이 개 2마리가 불법엽구인 올무로 인해 다리가 잘린 채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 방치 사육과 미중성화 등이 소위 ‘들개’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카라는 ‘야생화’ 된 유기견에 대한 포획-살처분 정책이 윤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소에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이미 2021년 서울시 민관협력 사업으로 4개월령을 초과한 개체의 경우 사회화 훈련 과정에 어려움이 커 사회화로 입양을 선순환시키는 활동은 4개월령 미만 개체에 적합함을 밝혔고 4개월령 이상의 경우 포획-살처분보다 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정책에 대한 시범 사업 도입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방치견과 소위 ‘들개’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한 바, 농촌 지역 반려가구 보호자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 포섭으로 사람에 대한 뒤떨어진 복지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으로 반려동물 돌봄 교육과 중성화 지원을 늘려나가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 2022년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이 도입돼 파주에서도 2022년 60마리, 2023년 150마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안전한 시술로 신뢰성을 확보해 주민 참여와 지원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전폭적인 중성화 지원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파주시 법원읍의 동물등록과 중성화율이 기존 조사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농촌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실외에서 개들을 양육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인식과 환경 개선 방식의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떠돌이 개는 세계적으로 2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며 네덜란드와 같이 유기견 TNR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습니다.

파주시 김혜미 명예동물보호관은 시보호소에서의 안락사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짚어주셨고, 법원읍 김구성 금곡1리 이장은 주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물구조 전문단체인 동물구조119의 임영기 대표도 유기동물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마당개의 중성화가 중요한만큼 파주시에 시민단체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으로, 떠돌이개들 중성화를 시작해 떠돌이 개체군을 봉사자들과 관리하며 모니터링해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화욱 카라동물병원 내원한 시골개의 건강 상태와 질환을 바탕으로 보호자의 방임도 문제이지만 동물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출산을 막아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중성화 수술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의 예방 접종에 한해서 적극적 개입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주시청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를 2023년 약 150마리로 시행할 계획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동물병원 이동을 위한 차량 구입 예산도 확정돼 하반기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전폭적인 중성화 지원과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정책 강화, 취약계층의 개념 확장 및 농촌 지역 보호자들에 맞춤한 소통과 지원, 포획-살처분 방침 대신 소위 '들개' 대상 TNR 도입, 시보호소의 안락사 축소 노력과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댓글창에 의견을 남기며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시골개 처우 개선과 인도적 정책의 도입, 동물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농촌 지역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