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시의 친구들은 제21대 대선을 맞아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동물권 향상을 위한 필수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오직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루시법 제정, 신종 펫숍 규제, 해방 1미터 등 반려동물 정책은 물론, 헌법과 민법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식용 종식 이후 축산법을 개정하여, 사육·운송·도살 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이나 가정폭력 피해 동물 보호 등 사회적 약자로서의 동물권 역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철폐와 전환을 포함한 통합적 동물권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동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이 모든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권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동물복지 대한민국’ 위한 정책을 공개 제안

저희는 동물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물단체 연합 ‘루시의 친구들’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향후 대한민국 동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 후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1.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제도

1️⃣헌법의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및 민법의 ‘동물 비물건화’ 개정으로 법적 지위 향상

2️⃣국가의 동물복지 전담 기관 및 위원회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

3️⃣의무 공교육 교과 과정에 생명감수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2. 반려동물 양육 책임 고취 및 무분별한 생산 제어 제도

1️⃣반려동물 대량생산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제어와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활성화

2️⃣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신종펫샵의 근절

3️⃣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및 입양자 사전교육제 강화

4️⃣차별없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 정책 전면 확대시행

3.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 위한 제도

1️⃣실효성 있는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자 동물 소유권, 사육권 제한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강화

2️⃣보호자의 사망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 인프라 구축

3️⃣재난재해 시 동물구호를 위한 제도 및 역량 강화

4. 산업동물의 복지 확보 정책

1️⃣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근거한 소위 식용개들의 보호방안 마련 및 축산법 개정 등 후속 입법

2️⃣소 돼지 닭 말 등 농장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 및 공장식축산으로 인한 환경(기후) 위해 제어 정책 수립

3️⃣실험동물 감소를 위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 루시의 친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