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복지’를 내세운 이 프로젝트의 초기 명칭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이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반려견 유전자원 개량의 허울을 쓴 ‘복제 생산 기술 활성화’였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비윤리적으로 개농장개들의 난자를 이용하여 복제를 하던 이병천 교수를 연구단장으로 하여 현실에서 필요한 동물복지 증진과 동떨어지거나 오히려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를 하는데 농진청이 총 220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심포지엄은 이 농진청 사업에 명분을 주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성명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의 연구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농진청은 이전 개 복제 사업의 진실부터 만천하에 우선 공개하여야 하며, 이병천 교수는 연구단장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17일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심포지엄 초대장 일부]

2017년 국가 동물복지 총 예산은 74억이다. 그런데 연 43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 연구사업이 정작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복지 연구로 과대 포장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7일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 제하의 심포지엄을 개최 ‘우리 과학원에서는 경제동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소재인 반려동물의 건강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료, 질병, 행동, 동물교감치유 등 분야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포장했다. 하지만 카라가 확보하여 검토한 농진청 프로젝트의 실체를 보면 비만 사료 연구 등 몇 개를 제외하면 반려동물을 위한다는 건 구색 맞추기이자 명분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연구사업의 15개 연구과제의 과반수이상이 현실적 필요성이 결여된 희귀 질병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과도한 예산 편성, 타 부처에서 이미 수행중인 연구 과제와 중복되어 보이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게다가 농촌진흥청은 식용 개농장 개들을 불법 이용한 실험과 난자 채취로 지속적인 물의를 빚어온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으로 기용했다. 문제의 반려동물연구사업단은 농진청의 반려동물 연구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올해 투입된 예산만 43.5억원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약 220억원의 연구비가 국민세금으로 투입되게 된다.

이병천 교수는 17일 심포지엄에서도 정책과 기술 지원 토론 좌장을 맡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이는 애시당초 농진청이 카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격을 박탈해도 시원찮을 인물을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에 앉힌 탓이다. 카라는 학자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린 자의 기용에 반대하며 복제와 관련된 사업, 그저 논문을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젝트 등 문제가 되는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해 달라고 농진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개선은 시늉뿐이었다.

이병천이 어떤 자인가? 우선 지난해만 하더라도 실험동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식용 개농장에서 개를 싼 가격에 입수하여 이들의 배를 갈라 난자를 채취하고, 난자 채취한 개를 다시 식용 개농장으로 돌려 보내는 일을 반복했다. 당시 확인에 따르면 수술 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개들의 봉합 부위가 터지거나 개들끼리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병천 교수가 진행하던 문제의 사업은 농진청이 주관하는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이었고 이에 대해 정보를 밝히지 않는 농진청을 상대로 카라는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농진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병천을 연구사업단장에 앉히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적절한 내용의 반려동물 연구사업 총 책임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개 연구과제 가운데에는 이병천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과제는 식용 개농장 개를 실험동물로 썼던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에 가담했던 인물이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다.

거대 외청으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농진청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농진청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자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검토 및 관리가 불철저하다고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농진청에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R&D 사업 비용이 큰 데 비해 성과가 없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번 반려동물 연구사업의 내용도 이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장의 역할은 막중하며 한국의 동물보호와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방면으로 연구되어야 할 유효한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동물복지’와 억지로 꿰 맞추기식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경질하고 벌을 주어도 모자란 자에게, 그것도 식용 개농장의 개를 실험용으로 이용해온 자에게 반려동물 국비 사업의 총 책임을 맡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농진청이 반려동물 복지를 추구하려는 것이 맞다면 연구과제 내용부터 정정당당히 공개하고 평가 받아야 하며 이어 전면 재검토 후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진청은 반려동물사업연구단장에서 이병천을 내리고 문제의 복제견 사업의 진실부터 공개해야 마땅하다.

[2018년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연구 사업단 사업 과제]

2018년 10월 18일

동물권행동 카라